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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10.08 광주, 전남 소식
장애인 인권 보장한다
R&D 예산 수도권, 대전이 독식
입력시간 : 2010. 10.08. 00:00


◆장애인 인권 보장한다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전히 개선되야 할 점이 많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7.4% 수준인 14만 5천여 명이다. 도민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전남도의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아 의회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조례 제정 목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기 위해 명칭부터 인권증진에서 인권보장으로

변경된다.

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 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전국 최로로 전남 도의회에서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제공/광주 mbc

◆R&D 예산 수도권, 대전이 독식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예산 11조 4천억 원 가운데 72%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투자됐다.

반면 광주에 투자된 연구개발 예산은 3천백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했고, 전남에 배정된 예산은 천5백억 원으로 전체의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철 개통 신역사 협소

오는 2014년 광주-오송 간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새로 지어지는 광주 송정역사가 지나치게 좁은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 지하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늘고 있는 광주 송정역. 하루 이용객이 3천 명에 이른다.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오송 구간과 연결돼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로 단축되면 이용객은 다섯 배 가까운 하루 만 4천 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시설 공단이 계획한 신축 역사의 건축면적은 3천3백 63제곱미터로 지금보다 30%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

동대구역과 신 경주역의 절반, 부산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 위상에 비해서 역사 부지 면적이나 시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 부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주체인 철도공사 측도 고속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규모를 더 키워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속 철도로 내려와서 주변의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만있어도 손님들이 오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현재의 설계 규모로도 고속철도 역 고유의 기능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남 고속철 개통과 함께 호남권의 관문으로 주목받는 송정역,

광주시는 신축 역사의 규모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공/광주 KBS

◆쌀 대신 축산...악취. 수질오염 비상

요즘 남아도는 쌀 대신 축산에 눈을 돌리는 농민이 늘면서 억대 부농 두 명 중 한 명은 축산농민일 만큼 축산이 규모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취와 수질 오염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했지만 관련 대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대규모 양계농가 주변 밭에 닭의 분뇨가 널려있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침출수가 논으로 흘러들고,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피해주민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으로 산다. 문 열어만 놓으면 냄새 때문에"

최근 오리 농장 신축허가가 난 이 마을에서는 연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리농장 반대주민 "냄새도 많고 그것이 사람한테 좋은 일은 하나도 없겠다 싶어서"

쌀값 하락 등의 여파로 농사 대신 축산만을 하는 농민이 늘고 규모를 키우면서 민원도 급증했다.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은 지난 2천6년 천 8백여 농가에서 2년 만에 무려 50% 이상 급증했고, 악취와 오염 민원은 3배나 늘었다.

나주시청 공무원 "쌀을 수확해서 소득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 특수작물, 축산을 해서 소득 올리려고 하죠"

하지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사육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준이 제각각이고 아예 조례가 없는 곳도 있다.

축사 신축 반대 주민 "강진군은 4백 미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1킬로미터로 알고 있다 이런 게 형평성에 뭐한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수질오염원 중에서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산분뇨의 오염도가 생활하수보다 30배가량 높다고 말한다.

이홍주 박사 / 광주발전연구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 오염도가 훨씬 높죠, 분해가 잘 안되죠. 축산농가가 느는 상황에서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죠"

하지만 축산분뇨처리장 건립은 지지 부진하다.

나주시의 경우 축산 분뇨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 2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수질 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4대 강 사업 등 수질 개선 대책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 "지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축분 시설 갖춰서 처리하지 않으면 하면 뭐합니까? 수질오염이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가운데 점점 규모화되는 축사의 설치 기준과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공/광주 kbs

◆후보군 윤곽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나왔다.

무소속 후보군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비민주 야4당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나설 단일 후보로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를 결정됐다.

서 후보와 민주노동당 강기수, 진보신당 류상근 후보 3명을 놓고 서구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서대석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임추섭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노심초사,,민주당을 견제세력을 내보내야,,,"

현재까지 확정된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는 민주당 김선옥, 국민참여당 서대석 , 무소속 김종식, 송재선, 박금자 후보 5명으로 압축됐다.

한나라당의 후보의 출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이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남은 변수는 후보들간의 합종연횡 또는 중도 포기!

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 김선옥,국민참여당 서대석, 무소속 김종식 후보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공식선거운동을 닷새 앞두고 선거구도의 윤곽이 나오면서 각 후보진영의 조직력과 막판 선거 분위기가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제공/광주 kbs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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