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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제목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1)제목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질문]평소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이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후 82세가 되던 2001. 5. 31.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질문]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甲 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형사합…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4.15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3.26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3.26


정부·광주·전남 소식
“신정훈 의원(나주화순)‘특허박스’ …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의 입법이 적극…
고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2차 가해행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
기존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정부가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남쪽에 길이 있다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박상수 제4대 충의공 최경회선생 선양 …
재향군인회 박상수(사진) 화순군회장이 전임 임호환 회장에 이어 제4대 충의공 최경회선생 호국정신 선양회 회장으로 …
사람,사람들
2020년도 벌교상고의 발자취 발간
벌교상업고등학교(이하 벌상) 총 동문회는 2020년도 판 동문회의 모든 것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했으며, 전 3권으로 분…
화순교육장에 최원식....주민공모
화순지원청 교육장을 응모한 결과 최원식 교육장이 선임됐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광양시와 화순군에서…
화순초대석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特輯]화순에도 긴능성 뽕잎 송편 떡이 만들어 진다.
[캠페인]공기좋고,살기좋은 화순으로 이사 오세요
[社告]베트남 인력은행 운영
화순의 기부 王... 화순고려병원 배원하 원장
[감사의 인사] 제 아들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시사/논평
[KBS 뉴스해설]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의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
[社說] 김종갑 화순 부 군수에 군민은 …
화순군 부 군수의 행보가 남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인 화순에 부임 한것인지 아니면 친형이 재…
[최재승칼럼] 필자의 이런 생각,정말 잘…
필자는 해방 후 6.25 비극을 4살 때 겪었고, 박정희 독재의 유신정권의 시대도 지냈으며, 4.19 혁명, 12.12…
지역행사 소식
김길주 목사의 4 번째 고향방문 행사
출향민 김길주 목사가 자신의 생가를 복원한 후 부인과 함께 6월 28일 저녁부터 7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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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기부 선물 '농심 쌀 국수 컵…
농심이 신라면 건면에 이어 새 건면 제품인 ‘농심쌀국수’를 출시했다. 튀기지 않아 가벼운 쌀면에 시원한…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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