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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제목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1)제목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질문]평소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이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후 82세가 되던 2001. 5. 31.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질문]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甲 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형사합…

•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 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4.15

•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3.26

•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3.26

정부·광주·전남 소식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특허박스’ …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의 입법이 적극…

• 고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2차 가해행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

• 기존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정부가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남쪽에 길이 있다

•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 박상수 제4대 충의공 최경회선생 선양 …
재향군인회 박상수(사진) 화순군회장이 전임 임호환 회장에 이어 제4대 충의공 최경회선생 호국정신 선양회 회장으로 …

사람,사람들

• 2020년도 벌교상고의 발자취 발간
벌교상업고등학교(이하 벌상) 총 동문회는 2020년도 판 동문회의 모든 것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했으며, 전 3권으로 분…

• 화순교육장에 최원식....주민공모
화순지원청 교육장을 응모한 결과 최원식 교육장이 선임됐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광양시와 화순군에서…

화순초대석

•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 [特輯]화순에도 긴능성 뽕잎 송편 떡이 만들어 진다.
• [캠페인]공기좋고,살기좋은 화순으로 이사 오세요
• [社告]베트남 인력은행 운영
• 화순의 기부 王... 화순고려병원 배원하 원장
• [감사의 인사] 제 아들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시사/논평

• [KBS 뉴스해설]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의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

• [社說] 김종갑 화순 부 군수에 군민은 …

화순군 부 군수의 행보가 남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인 화순에 부임 한것인지 아니면 친형이 재…

• [최재승칼럼] 필자의 이런 생각,정말 잘…

필자는 해방 후 6.25 비극을 4살 때 겪었고, 박정희 독재의 유신정권의 시대도 지냈으며, 4.19 혁명, 12.12…

지역행사 소식

• 김길주 목사의 4 번째 고향방문 행사

출향민 김길주 목사가 자신의 생가를 복원한 후 부인과 함께 6월 28일 저녁부터 7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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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에 기부 선물 '농심 쌀 국수 컵…

농심이 신라면 건면에 이어 새 건면 제품인 ‘농심쌀국수’를 출시했다. 튀기지 않아 가벼운 쌀면에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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