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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 소식

• 여순 특별법 제정 후 첫 추념식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19일 여수…

• 평화, 동백으로 잇다"..여순·제주 4.3…
오늘(19일)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꼭 7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와 같은 아픈 역사 지닌 제주지역 …

• 기초단체장 전남 3명…사실상 정치적 사…
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이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선 이슈가 끝나고, 지지방선거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전남을 …

남쪽에 길이 있다

•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 [새인물]박광숙 주민자치위원장에 바란…
박광숙씨가 제12기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여성부장을 역…

• 염영섭 공군 대령 대통령 표창
표창장 합동참모본부 영영섭 귀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

화순초대석

•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 [가칭] "화순, 민간인 피해 대책 추진위" 출범!
• '코로나19'의 치료 후 나타난 무서운 후유증
• 화순에는 기능성 뽕잎 송편과 떡, 빵 종류를 만든다.
• [캠페인]공기좋고,살기좋은 화순으로 이사 오세요
• 화순의 기부 王... 화순고려병원 배원하 원장

칼럼/시사/논평

• [기고]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서둘러야…

석탄 산업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예고된 일이다. 20여년 전부터 예상된 석탄산업 소멸의 위기에 대처…

• 구복규 도의원 5분발언, ‘다문화 전담…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지난 14일 제35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다문…

• [기고문]신정훈 의원 3건

◆코로나 이후 코트라 수출상담회 온라인 전환, 실적 급감! 상담액 2019년 157,987백만 달러 -> 2021년 4,…

지역행사 소식

• 충 의공 최 경회선생 순절 제428주년 향…

임진왜란시 호남진입 관문인 진주성 전투에서 대군의 왜적에게 패하고 촉석루에 서사시를 남긴 다음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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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참신한 며느리를 원합니다. 아들 직업 : 화순군청 공무원 : 경주 최가 33대손 출생 :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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