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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최근 건축한 S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다툼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화순군의회 소식

• 화순군의회, 2022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화순군의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5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품 …

•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힌남노’ 태…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은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을 대비해 화순군청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

• 화순군의회 의장, 군 청사 미화원등 격…
하성동 의장이 7일 추석을 맞아 군청사 관리 미화원 및 재활용 선별장, 청원경찰 등 10여명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며 …

• 임지락 도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따뜻…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추석을 앞둔 5일 아동복지시설과 노인요양…

남쪽에 길이 있다

•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 화순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류종옥…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규를 개정해 시도당 기초의회에 원내대표협의회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각 기초의회 대표의…

• 박홍래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 당선
박홍래 전 화순신협 전무가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에 당선됐다. 화순신협은 27일 화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42차 정…

화순초대석

•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 선거용 배너 광고 마감
• [사고] 도, 군의원 본선 배너광고 접수 중
• [社告]정치 신인은 반드시 언론 플레이를~
• [정보]화순의 뽕잎, 송편과 떡,특허청 상표 출원
• [社告] 정치신인 반드시 언론 플레이가 필요~

칼럼/시사/논평/이슈

•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 “위로와 치유의 나누는 한가위 보내시…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자리를 바라본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한 마음을 허물어뜨…

• 보름달에 안심(安心)을 담아 보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 여러분! 화순군의회…

• [論評]언론과 정치는 반드시 구분해야 …

세계에서 한국 언론처럼 공정성이 문제가 된 곳도 없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다. 공정성을 두…

지역행사 소식

• 제1회 전라남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

화순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김용철, 사무장 송영숙)는 2일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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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합니다.…

본 상표는 2015년도에 둥록이 됐으나 본인이 언론에 치중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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