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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4.15


정부·광주·전남 소식
27일 광주시장-전남지사 만남 '불발'
요즘 남북 정상보다 더 만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다. 공항 이전과 시…
광주전남 현안 특별법 운명 '주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격돌속에 마무리 되고 이제는 입법과 예산 국회가 열리게 된다. 5.18 관련 특별법과 …
고흥 추모공원, 세번 째 도전
고흥군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번번히 주민 반대에 발목이 잡혀 10여 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해묵은 지역의 숙원 사…
남쪽에 길이 있다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박상수 제4대 충의공 최경회선생 선양 …
재향군인회 박상수(사진) 화순군회장이 전임 임호환 회장에 이어 제4대 충의공 최경회선생 호국정신 선양회 회장으로 …
사람,사람들
염영섭 공군 대령 대통령 표창
표창장 합동참모본부 영영섭 귀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
2020년도 벌교상고의 발자취 발간
벌교상업고등학교(이하 벌상) 총 동문회는 2020년도 판 동문회의 모든 것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했으며, 전 3권으로 분…
화순초대석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코로나19'의 치료 후 나타난 무서운 후유증
화순에는 기능성 뽕잎 송편과 떡, 빵 종류를 만든다.
[캠페인]공기좋고,살기좋은 화순으로 이사 오세요
[社告]베트남 인력은행 운영
화순의 기부 王... 화순고려병원 배원하 원장
칼럼/시사/논평
[기고문]동복댐, 피해지역에 대한 윤영…
전라남도 화순군에 소재한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150만 시민의 식수원 사용을 목적으로 1971년부터 1985년까…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이마트 노브랜…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
화순 기자협회"동구리 국립공원 반대" …
지난 9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공람 내용에는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일대 국유림, 공유림 약 1…
지역행사 소식
환경21연대 화순군지부 환경정화 활동 …
환경연대 21 화순지부 (회장 김상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다지리 천변에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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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특허 받은 파프리카 칼국수
화순의 명물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가 출시 됐다. 화순군 동면 천운길에 공장이 있는 황금뜰 파프리카는 …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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