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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4.15


정부·광주·전남 소식
벌교 복합센터 베일 벗다… 도심 활력 …
보성군이 도심 활력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
농업정책자금 ‘눈먼 돈’? 부적격 대출…
농협의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사례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광주글로벌모터스 시험생산 돌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역사적인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노사상생형 일자리'인 데다, 20…
남쪽에 길이 있다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퇴임하는 박상수 화순군재향군인회장…
화순군재향군인회장에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9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인물]박광숙 주민자치위원장에 바란…
박광숙씨가 제12기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여성부장을 역…
화순초대석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코로나19'의 치료 후 나타난 무서운 후유증
화순에는 기능성 뽕잎 송편과 떡, 빵 종류를 만든다.
[캠페인]공기좋고,살기좋은 화순으로 이사 오세요
[社告]베트남 인력은행 운영
화순의 기부 王... 화순고려병원 배원하 원장
칼럼/시사/논평
[기고문]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
[論評]풍력시설 거리 문제 앞서,"사문서…
화순군 초유의 민간인 조례청구가 발생하면서 군청 앞 광장을 비롯해 화순의회 앞에서의 주민 농성의 원인이…
[論評]풍력발전 거리, 주민과 의회의 格…
최근 KBS2 드라마 오게이 광자매에서 나오는 대화에서 “이건 아니라고 봐..아닌 건 아닌겨”의 주인공의 대…
지역행사 소식
화순환경21 환경오염 예방감시 활동 본…
환경연대21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상호,이하 환경21)이 환경오염예방감시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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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광고] 화순읍 칠충로 대광로제비…
(대리5리 개발위원회) 공고 제 2021-02호 우리 아파트단지에 봄이 왔음을 공고 합니다. (1)이…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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