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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최근 건축한 S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다툼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화순군의회 소식
화순군의회, 2022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화순군의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5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품 …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힌남노’ 태…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은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을 대비해 화순군청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
화순군의회 의장, 군 청사 미화원등 격…
하성동 의장이 7일 추석을 맞아 군청사 관리 미화원 및 재활용 선별장, 청원경찰 등 10여명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며 …
임지락 도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따뜻…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추석을 앞둔 5일 아동복지시설과 노인요양…
남쪽에 길이 있다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화순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류종옥…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규를 개정해 시도당 기초의회에 원내대표협의회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각 기초의회 대표의…
박홍래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 당선
박홍래 전 화순신협 전무가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에 당선됐다. 화순신협은 27일 화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42차 정…
화순초대석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선거용 배너 광고 마감
[사고] 도, 군의원 본선 배너광고 접수 중
[社告]정치 신인은 반드시 언론 플레이를~
[정보]화순의 뽕잎, 송편과 떡,특허청 상표 출원
[社告] 정치신인 반드시 언론 플레이가 필요~
칼럼/시사/논평/이슈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위로와 치유의 나누는 한가위 보내시…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자리를 바라본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한 마음을 허물어뜨…
보름달에 안심(安心)을 담아 보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 여러분! 화순군의회…
[論評]언론과 정치는 반드시 구분해야 …
세계에서 한국 언론처럼 공정성이 문제가 된 곳도 없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다. 공정성을 두…
지역행사 소식
제1회 전라남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
화순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김용철, 사무장 송영숙)는 2일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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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합니다.…
본 상표는 2015년도에 둥록이 됐으나 본인이 언론에 치중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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