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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법률상담사례 2]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법률상담사례 1]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질문]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질문] 저는 중매로 선을 본 甲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甲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 저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채가 발생하여 얼마 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1]고속도로를 주행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운행자를 미리 발견한 경우 [질문] 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약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반대편의 차가 없어 잘 건너갈 것이…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1]청약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질문] 갑회사에 근무하던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갑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사직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정이 변경되어 사직…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1] 소액사건심판제도 [질문]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요? [답변] 「소액…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 [질문]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4.15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3.26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3.26
2019년 3월 둘째 주 파인뉴스 첫 주 법률상담  2019.03.11
2019년 3월 둘째 주 파인뉴스 첫 주 법률상담  2019.03.11
2019년 2월 4째 주 파인뉴스 첫 주 법률상담  2019.02.25
2019년 2월 파인뉴스 첫 주 법률상담  2019.02.11
2019년 2월 파인뉴스 첫 주 법률상담  2019.02.11
2019년 1월 파인뉴스 4째 주 법률상담  2019.01.22
2019년 1월 파인뉴스 4째 주 법률상담   2019.01.22
2019년 1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1.08
2019년 1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1.08
[Health.넷향기] 민사적 구제 중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2019.01.01
12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2018.12.20
11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2018.11.05
10월 하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2018.10.15
10월 하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2018.10.15


광주, 전남·북 주요소식
[사건]보성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공무…
업자가 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는 공무원 …
전남 고교 신입생 내년부터 무상 교복 …
2020년부터 전남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 지원을 받는다. 이장석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사무처 제공)전…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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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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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임호환 충의공 선양회 회장
화순출신 최경회 장군은 제2차 진주성 전투 수성군인 삼장사(三壯士) 중에서 충의공 장군에 대한 추모 선양회(회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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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전남 화순 여성농업인 영농조합대…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누리쌀영농조합 대표 박유미 (여 38세)는 부친 박 종필 (남 63세 전 화순이장협의회장) 뒤…
화순초대석
정병수 -화순군 새마을지회장
정병수 前 화순읍장이 지난 19일 제15대 화순군새마을회장에 당선됐다. 화순군새마을회는 지난19일 화순군민회관에서…
공지사항
파인뉴스 대표 아들 전통혼례식에 초청 합니다
<공고>승합차 화순투어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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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사/논평
[社說]일자리 정책실장은 누가 되어야 …
한국이 앞으로 20년 후 인구 절벽에 막판에 다다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
<기고>화순선 탄광열차는 추억을 싣고 …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화순의 산하가 조금씩 붉은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발걸음은 동면 방향으로 향한다.…
지역행사 소식
환경21연대 화순 지부 환경운동
환경21연대 화순군 지부(회장 김상호) 회원 40여명이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4시 까지 화순초교 및 군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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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고인돌시장 자매 반찬 집
화순고인돌 시장 내 단골손님 계속 늘어나는 반찬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단골손님은 거의 ‘혼밥’과 ‘혼…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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