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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최근 건축한 S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다툼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화순군의회 소식
화순군의회, 제10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5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0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관내…
전국 처음 전남 '45세'까지 청년
전남에서는 45세까지 \'청년\'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을 39세에서 45…
尹대통령 코로나19 종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
'전남 순환 철도망' 구축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인데…
“기름때 묻은 작업복 지정세탁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지워지지 않는 기름얼룩 등이 묻은 근로자 작업복을 모아 세탁해주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남쪽에 길이 있다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인터뷰-고려병원 이영민 원장
젊은 의료진과 뛰어난 기술력, 고려병원의 강점이자 미래가치 화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고려병원 만들도록 혼…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사람,사람들
화순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류종옥…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규를 개정해 시도당 기초의회에 원내대표협의회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각 기초의회 대표의…
박홍래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 당선
박홍래 전 화순신협 전무가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에 당선됐다. 화순신협은 27일 화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42차 정…
화순초대석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화순고려병원 첨첨단 MRI 안내
화순농협, ‘금 등급’ 2년 연속 수상
[社告] 정치신인 반드시 언론 플레이가 필요~
[가칭] "화순, 민간인 피해 대책 추진위" 출범!
'코로나19'의 치료 후 나타난 무서운 후유증
칼럼/시사/논평/이슈
[論評] "화순 '평화의 소녀상’군민모금…
화순에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기고]신정훈, 사무처장 비판 사실 아니…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21일 공개 비판한 신정훈 위원장은 반박문을 내고 중앙당에 감사요청을…
[기고]임지락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중…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
[社說] 전남 순환 철도망' 화순의 발전…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나주 사이 광역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
지역행사 소식
2회 정남진 장흥그라운드골프대회 화순…
새로운 생활스포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화순그라운드골프협회(협회장 송영숙)가 “제2회 정남진 장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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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특허청 등록, 특허권,상표권 양도…
◆ 최재승 상표권 양도 조건 상표권 양도 금액은 [1.2.]은 출원 수수료 50만원, 특허등록[3.4.5]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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