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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최근 건축한 S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다툼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화순군의회 소식

• [선거] ‘나이’가 아닌 ‘일한대로’ …
전완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계층 없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실화되고 급여 등…

•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지역화폐 최대 …
무소속으로 화순군수에 출마한 전완준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의 10%에서 20~30%로 …

• [선거]전완준 “기아자동차 부품 협력 …
[무소속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가 화순 동면농공단지‧화순광업소 자리에 기아자동차 부품 협력 기업을 유치하겠다…

• [선거]구복규, '준비 안 된' 공약 발표…
무소속 전완준 후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후보에게 1대 1 정책맞장토론을 거듭 제안하며 구복규 후보를 압박했…

• [선거]‘이장 월급’ 50만원으로 오른다…
전완준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복지분야로 마을 이장 기본수당을 당선 후 최대 월…

남쪽에 길이 있다

•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 박홍래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 당선
박홍래 전 화순신협 전무가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에 당선됐다. 화순신협은 27일 화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42차 정…

• [새인물]박광숙 주민자치위원장에 바란…
박광숙씨가 제12기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여성부장을 역…

화순초대석

•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 선거용 배너 광고 마감
• [사고] 도, 군의원 본선 배너광고 접수 중
• [社告]정치 신인은 반드시 언론 플레이를~
• [정보]화순의 뽕잎, 송편과 떡,특허청 상표 출원
• [社告] 정치신인 반드시 언론 플레이가 필요~

칼럼/시사/논평/이슈

• [선거]구복규 후보 ‘화순 대표 100대 …

구복규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성장 미래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화순 대표…

• [기고]구복규 후보 출정식 열고 본격적…

구복규 화순군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부영아파트(1차) 앞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화…

• 류종옥환경미화·공공화장실 체험으로 …

류종옥 더불어민주당 화순군 가 선거구(화순읍) 1-가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환경미화원 체험과 공공…

• 류종옥 화순군의원 후보와 인터뷰

류종옥(39·민주당) 화순군의원 후보(화순읍)가 ‘청년들이 살 맛 나는 화순’을 만들겠다 이번 6.1지방선…

• 구복규 후보 19일 선거 출정식 연다.

구복규 화순군수(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오후 6시 30분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행사 소식

• 화순그라운드골프 전국대회 노력상 쾌거…

늘~~ 생활 속에 함께하는 화순그라운드골프가 전남대표로 선정되어 지난 11일~12일(2일간) 충북 영동군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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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합니다.…

본 상표는 2015년도에 둥록이 됐으나 본인이 언론에 치중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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