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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최근 건축한 S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다툼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화순군의회 소식

• 내년 공무원 임금 3% 올린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된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최근 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데…

• 광주·전남 국회의원 줄줄이 선거법 위…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 만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 화순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23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화순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 [특집] 화순 기자협회 월례회의 성황리…
화순기자협회(회장 이교철)는 지난 21일 이교철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돼지랑 오리링 식당에서 회원 12명 전원이 참…

• 류영길 ·조세현 의원 민주당 복당
화순군의회 류영길 부의장과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복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복당…

남쪽에 길이 있다

•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 인터뷰-고려병원 이영민 원장
젊은 의료진과 뛰어난 기술력, 고려병원의 강점이자 미래가치 화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고려병원 만들도록 혼…

•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사람,사람들

• 강경희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초대회장…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초대회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열렸다. 취임식에는 구복규…

• 화순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류종옥…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규를 개정해 시도당 기초의회에 원내대표협의회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각 기초의회 대표의…

화순초대석

• ‘시와사람’ 2024년 봄호 시부문 신인…
화순에서 문학활동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유 시인이 문예지 시와사람 2024년 봄호에서 시 부문 신인상에 …

• 화순문화관광재단 초대 상임대표에 강신…
화순군은 지난 1일자로 화순문화관광재단 상임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총 9명의 합격자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지사항


• [기고] 적극행정으로 빛나는 화순의 야경
• [特輯] 뽕나무의 수도 화순을 만들자!
• 화순은 ◈뽕잎 방울송편(일명: 뽕잎 방울떡)이 있다.
• [特輯] 특허청에 출원한 화순 뽕잎 & 고인돌 生 막걸리
• [특집] 뽕나무를 다시 화순의 효자로 만들자!

칼럼/시사/논평/이슈

• [칼럼] 외국 여성보다 차라리 북한 이탈…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민족이…

• [기고] 지역주민과 향우 즐거우면 외지…

올여름 휴가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촌캉스가 주인공이다. ‘촌(村…

• [論評] 우리 화순군민은 후진적 사고방…

화장장과 장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화순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으나 반면 다른 지방 주민들은 유치경…

• "A 예술 단체에 지원한 운영비도 군민 …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2022년~2023년까지 A예술 화순지회 송년회 보조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중 …

• [論評] 과연 짜고치는 고,스톱 이길 수…

전국의 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업체와 관리 계약을 하고 아파트단지의 모든 아파트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행사 소식

• 환경21연대 화순군지부, 남산 일대 정화…

환경21연대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상호)가 지난 6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남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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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광고] 화순 센터시티 주택조합 가…

지난 12월 16일(토), 화순읍 진각로 189 화순센터시티(조합장 최봉준/이하 센터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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