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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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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최근 건축한 S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간 다툼
“한번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화순군의회 소식
• [화순군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
• 고려병원, 화순군 지체장애인협회 후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지회장 남미례)는 17일 지회사무실에서 설날을 맞아 고려병원에서 후원하는 200상자의…
• 이병규 이태리안경대표, 새마을금고이사…
이병규 이태리안경 대표가 보도자료를 내고 2월 중순에 있을 화순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밝혔다. 다음은 이병규 …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농협 ·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은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의 본 사를 ‘ 전라남도 ’ 로 …
• 조준성 화순 조합장 “온몸으로 뛰는 조…
조준성 화순농협조합장은 영농철에는 농사일을 겨울철에는 손수 중장비를 운전하며 제설작업을 하는 “손발로 ‘일하는…
남쪽에 길이 있다
•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 화순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류종옥…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규를 개정해 시도당 기초의회에 원내대표협의회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각 기초의회 대표의…
• 박홍래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 당선
박홍래 전 화순신협 전무가 제14대 화순신협 이사장에 당선됐다. 화순신협은 27일 화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42차 정…
화순초대석
•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 화순고려병원 첨첨단 MRI 안내
• 화순농협, ‘금 등급’ 2년 연속 수상
• [社告] 정치신인 반드시 언론 플레이가 필요~
• [가칭] "화순, 민간인 피해 대책 추진위" 출범!
• '코로나19'의 치료 후 나타난 무서운 후유증
칼럼/시사/논평/이슈
• 구복규 화순군수 설 명절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
• 신 년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
• 송 년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던…
• 신 년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토끼의 총명한 기운을 담은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바 모두 이뤄지는 …
• 송 년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로 출발했던 임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
지역행사 소식
• 화순그라운드골프 친선클럽 대항전 성료…
“화순그라운드골프 친선클럽 대항전”이 16일 나드리 다목적구장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제7대 화순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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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출원 신청한 상표권...출원결…
상표명 :뽕잎 송편 떡 상품분류 : 43류 : 생산 및 유통. 공동 생산 가능 체인점 운영 가능 출연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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