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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법률상식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
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1]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事件]안하무인(眼下無人)“내 말 안들으면~."
[사건]성폭행 택시기사 3명에 징역형 선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
법률구조공단의 05월 판결 내용 안내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제목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질문]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제목]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05.30
2020년 5월 파인뉴스 법률 상식   2020.05.30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27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2.09
[법률정보]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2019.12.01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11.29
파인뉴스 11월 셋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1.22
파인뉴스 10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10.28
파인뉴스 10월 둘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10.07
파인뉴스 9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9.19
파인뉴스 8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8.28
파인뉴스 8월 첫째 주 법률상담   2019.08.14
파인뉴스 7월 넷째 주 법률상담   2019.07.23
파인뉴스 7월 둘째 주 법률상담   2019.07.09
2019년 6월 넷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24
2019년 6월 셋째주 법률상담 사례.  2019.06.17
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   2019.05.29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2019.05.07
파인뉴스 4월 넷 째 주 법률상담   2019.05.07


정치·광주·전남 소식
여순 특별법 제정 후 첫 추념식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19일 여수…
평화, 동백으로 잇다"..여순·제주 4.3…
오늘(19일)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꼭 7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와 같은 아픈 역사 지닌 제주지역 …
기초단체장 전남 3명…사실상 정치적 사…
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이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선 이슈가 끝나고, 지지방선거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전남을 …
남쪽에 길이 있다
김성철 원장 <전남생약조합, 한의원>
전남 화순군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화순읍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생약조합 건물에 있는…
화순에 길이 있다
"최재승표" 회춘전문 음식점 상표출원
본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독점 해 오고 있는 ‘강진 회춘탕’을 화순 실정에 맞게 “최재승의 회춘…
파인 추천업체
벌교꼬막과 짱뚱어 전문요리집
꼬막과 짱뚱어는 벌교의 대표 적인 특산어패류로 유명하다. 이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잘 알려져 꼬막과 짱뚱어는 그 명…
파인초대석
조일환 회장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대표…
지난 2021년 2월 제4기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조일환씨(1969년생)는 송원전문대와 광주대 건축학…
조영수 화순향교 전교 대행
"열린 공간으로 교육기관 역할 충실" 포부 조영수 화순향교 유도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임호환 전교를…
사람,사람들
[새인물]박광숙 주민자치위원장에 바란…
박광숙씨가 제12기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여성부장을 역…
염영섭 공군 대령 대통령 표창
표창장 합동참모본부 영영섭 귀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
화순초대석
김상호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번 법인설립후 초대 회장으로 환경21연대 화순지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8월23일 오전 1…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 임명
윤평순(56) 농협화순군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 임명됐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다르면, 지난 13일…
공지사항
[가칭] "화순, 민간인 피해 대책 추진위" 출범!
'코로나19'의 치료 후 나타난 무서운 후유증
화순에는 기능성 뽕잎 송편과 떡, 빵 종류를 만든다.
[캠페인]공기좋고,살기좋은 화순으로 이사 오세요
화순의 기부 王... 화순고려병원 배원하 원장
칼럼/시사/논평
[기고]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서둘러야…
석탄 산업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예고된 일이다. 20여년 전부터 예상된 석탄산업 소멸의 위기에 대처…
구복규 도의원 5분발언, ‘다문화 전담…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지난 14일 제35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다문…
[기고문]신정훈 의원 3건
◆코로나 이후 코트라 수출상담회 온라인 전환, 실적 급감! 상담액 2019년 157,987백만 달러 -> 2021년 4,…
지역행사 소식
충 의공 최 경회선생 순절 제428주년 향…
임진왜란시 호남진입 관문인 진주성 전투에서 대군의 왜적에게 패하고 촉석루에 서사시를 남긴 다음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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