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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의회, SSM 입점 제한 조례를! | “전통시장 반경 500ｍ내 SSM 못 온다."
국무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 | | | 입력시간 : 2010. 11.18. 00:00 |   |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ｍ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ｍ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한편 화순지역에서도 이 같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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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