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의회의 일방주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최근 급작스럽게 의원발의로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된 법안으로 심히 유감이다.

또한 주민발의를 통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접수하고 청구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화순운동본부와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의원발의를 추진함으로써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물타기에 나서 올바른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재정의 길에 함께 했던 군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무참하게 뭉게 버린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원발의를 추진한 의원들은 연내재정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고 문전박대 하던 그들이기에 갑작스런 의원발의 추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추운 겨울, 한 사람 한 사람 서명을 받아가며 주민들의 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인지 운동본부가 제안했던 조례안에서 알맹이는 쏙빼고 문구만 몇 개 수정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무늬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이지 기존 조례안과 다를 게 없다.

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명쾌한 규정과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의 핵심이라 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까지도 명문화한 화순운동본부 측 조례안과는 달리 "~할 수 있다"로 명시하는데 그쳐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 졸속법안을 만들어 본 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과 이해에 경의(?)를 표한다.

주민발의로 진행 중인 조례안과 동일 조례명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가고 있는 화순운동본부 측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어찌 주민을 대변할 수 있다말할 수 있는가? 무식한건가 용감한 것인가 알 수가 없다.

만일 이러한 알맹이 없는 졸속법안이 본 회의를 무사 통과한다면 화순군의회의 수준과 도덕성은 또 한번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며 어설픈 법안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대의정치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협의 한번 없이 졸속 추진한 화순군의회의 일방주의와 권위주의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면 화순운동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우 리 의 요 구

1. 2월18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화순운동본부측과 화순군의회 의원 전원의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2. 2월25일 본 회의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본래 취지와 구체성을 담은 화순운동본부 조례안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2011.2.16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화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