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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뽕잎 기정떡,등 대기업 손 못 댄다."
정부 동반성장위 …대기업 사업확장 못한다.”
대기업 ...막걸리 내수 보다는 수출용만 생산 !
입력시간 : 2011. 10.05. 00:00


앞으로 막걸리와 떡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보호를 받게 된다.

막걸리를 비롯해 장류, 떡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사업 확장자제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따라서 특허 출원한 뽕잎 액 기정떡과 뽕잎 막걸리도 대기업에서 유사 상품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16개 품목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청국장·고추장·간장·된장·막걸리·떡·순대·세탁비누·골판지상자·플라스틱 금형·프레스 금형·자동차 재제조 부품·재생타이어·기타인쇄물·절연전선·아스콘 등 16개다.

동반성장위는 이들 16개 품목을 권고 정도에 따라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3단계로 구분해 발표했다.

▶우선 세탁비누에 대해서는 ‘사업이양’ 대상으로 확정, 대기업이 시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또 골판지상자 등 4개 품목은 국내 시장의 대기업 신규 사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앞으로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 등 장류에 대한 대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어려워진다.

동반성장위는 막걸리 또한 대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시장에만 전념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정해 내수시장으로의 진입을 제한했다. 막걸리를 생산·유통해 온 대기업은 앞으로 국내 판매를 위해 신규 자체 생산기반을 갖출 수 없으며, 현재 소유한 생산시설은 수출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떡의 경우 대기업의 프렌차이즈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또 청국장과 순대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 영역이 인정돼 앞으로 대기업은 급식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생산이 허용된다.

이로 인하여 보해와 국순당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등은 수출용으로만 생산하고 내수용 생산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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