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파인뉴스는 각 후보의 독특한 공약을 발굴 보도한다.

따라서 이번 화순군수 구충곤 후보의 공약을 검토 한 바 타당성이 있고, 시행 가능 하여, 공직자의 화합과 소통 등 지역 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채택하여 소개한다.<편집자 주>

새정연 구충곤 화순군수 후보가 “본인이 군수가 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단가제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 놨다.

호봉제는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급여도 올라가는 제도로 호봉제가 적용되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누리게 돼 무기 계약직 복리후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처럼 고용 정년은 보장되나 급여는 1년 단위 연장개념으로 임용 당시 정해진 급여가 거의 변동 없는 단가제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화순군에는 무기계약직 217명과 기간제 56명의 공무원이 사무보조, 시설관리, 환경관리 분야 등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시군 호봉제 시행 사례로는 전남에서 순천시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광양시, 목포시, 장성군 등이 시행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2012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 평균 임금은 396만원, 무기계약직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무기계약직 임금은 50%, 기간제 임금은 29.5%에 불과 하는 등 무기계약직은 ‘고용보장된 비정규직’으로 불리며 복리후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충곤 화순군수 후보는 “군수에 당선되면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형태로 이뤄지는 기간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차별 없는 화순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군수 후보가 이 호봉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 후 시행 할 수 있다면,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와 반면, 정식계통을 밟아 높은 비율에 의해 공채된 정규 공무원의 불만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화순군의 예산 규모는 전남도 4위로서 5000억 예산 규모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것에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차기 군수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기직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과 친지들 유권자 4배수 8백여명 이상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효과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