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한마리 미꾸라지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타인을 폄하하기 위한 진정,고소,고발, 등 수십번의 민원을 중복적으로 제기한 A씨가 막바지 벽에 봉착하게 됐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한약유통 전 간부사원 A씨가 제기한 ‘임시주총결의무효화인소송’사건에서 사원해고 결의 및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 모두를 각 각하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무효청구소는 이사 자격과 사원 자격으로 동일한 해고사유를 무효화 하는 청구소를 각각 제기 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따라서 지난해 대법원의 원고 패소이후 이번에는 소송을 세분화해서 사원자격과 이사자격으로 각각 무효청구소송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A씨는 최고 법원이 판결이 된 사건을 세분화해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해당 판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닐 것인데 이런 같은 사안을 여러건으로 세분화 시킨 소송으로 시간과 정력과 돈만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자아내게 되었다.

재미있는 청구 사항은 A씨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12개월분 3억 79,992원 청구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선고된 이사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사건도 2015.6.19 A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7월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동 법원은 선행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중복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기각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사원해고 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적법 판단에서도 명령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 실추. 등 11가지의 해고사유를 들어 2011.1.12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다음날인 13일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그동안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또 다시 광주지법에서도 확인시켜준 판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 A씨가 4년여 동안 진정, 고소, 고발 사건을 일으킨 모든 수단이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과 이번 광주지법 2건의 해고무효, 서울고법의 무효 청구 등 모두 4건의 무효청구가 기각 당함으로 전혀 성과 없이 물거품이 됐다.

그 근거는 A씨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간부사원 해고. 이사해임. 임시주총결의 무효” 등 모든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의 항소, 상고 사건은 거의 패소할 것이 불 본듯 뻔한 사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인 한약유통의 명예실추는 물론 업무방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그에 대한 손해와 명예훼손은 결국 A씨의 책임이 되면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러나 A씨의 이런 악성민원에도 불구하고, 한약유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투자자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기업인 한약유통은 민영화 되면서 생약을 원료로 한 6차 산업으로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이런 낭보가 이어지면서 한 주민은 "화순군의회 한약유통에 대한 특위는 무의미한 의정활동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A씨의 명예훼손 두건의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결말을 가져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