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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2003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152) 過重한 계획은 무산 가능 ! 2003-06-14<사설>
(153) ‘지역주의 타파’ 이루어진다. 2003-06-16 <사설>
입력시간 : 2016. 01.18. 00:00확대축소


(152) 過重한 계획은 무산 가능 ! 2003-06-14<사설>

지난 5.18민주항쟁 23주년 기념식에 광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전남대 오찬간담회와 특별강연에서 문화수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광주시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를 모델도 제시했다. 1977년 완공된 퐁피두센터는 그 당시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마인드를 갖춘 퐁피두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모든 영역의 예술이 어우러지는 종합복합공간으로서 세계적 문화예술 강국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 세계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어처구니없는 발상

현재 광주시가 내 놓은 계획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복합 예술센터의 규모를 대지 2만평에서 3만평의 규모와 연건평 5만평을 제시했으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1조원으로 세계에서도 드문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프랑스의 퐁피두센터가 대지 6천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이라고 볼 때, 광주시가 제시한 프로젝트는 과히 거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6배가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다.

이 거대한 복합 예술센터의 구상은 語不成說이다 하겠지만 여기에 깔려있는 저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광주시가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의 해소방법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복합 예술센터는 광주 도심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깃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3만평의 거대한 裸大地(건물이 없는 땅)는 도심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광산구 아니면 북구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거대한 땅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의중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복합 예술센터를 광주 중심권에는 세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언가.

■ 파리의 외곽이었으면 실패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다. 프랑의 퐁피두센터는 당시의 대통령인 퐁피두가 복합 예술센터를 건설할 때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파리의 도심이며, 재개발 지역인 현재의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으나, 만약 파리의 외각으로 부지를 확정, 그곳에 퐁피두센터를 지었다면 과연 그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지금과 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광주시의 예산이 한푼도 없이, 정부의 예산만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 총비용으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을 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형평성도 결여됨은 물론이지만, 야당 등 정치권의 공세에도 벗어나기 힘든 허무맹랑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런 허무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보다는 실속 있으면서 도심공동화의 해소 책으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될 것이다.

현재 도청 이전이 일부 정치권의 야심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항으로 전남도가 동서로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듯이, 만약 이 복합예술센터도 특정인의 야심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물론이고, 광주시민의 분열과 영원한 앙금만이 남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아시아의 명물로서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전 세계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심의 한가운데에 이 복합예술센터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153) ‘지역주의 타파’ 이루어진다. 2003-06-16 <사설>

10년이 넘도록 선거철만 되면 ‘특정지역 특정정당 싹쓸이󰡑가 되어 왔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역주의 탈피가 서서히 정치권에서부터 일고 있는 것을 느낀다. 지난2002년 12월 대선은 역사적 의미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경선제󰡑가 도입됐으며 영남출신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절대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지역주의가 깨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거의 지역주의

그 동안 이 지방 역대 선거에서 지역주의는 그야말로 특정당에 의한 전유물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당의 독식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황색돌풍으로 일컬어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 후보들이 이 지역을 석권하는 이변이 연출됐으며, 부산에서도 15개 선거구중 금정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호남과 영남은 DJ와 YS의 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충청의 JP까지 가세, 선거가 3김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후 특정인물 중심의 지역정치 구도에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DJ 정당 후보들이 광주 1곳, 전남, 북 2곳 등 모두 3곳에서 패배했다. 비록 이들 3명이 당선된 이후 모두 민주당에 입당했으나, 88년 이후 22년만에 DJ당 후보가 낙선하는 민심이반이 현실화된 것이다.

95년에 부활된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무소속의 당선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제1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은 시장과 구청장이 모두 DJ당 후보가 당선됐으나, 지난 2002년도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재균 후보가 당선됐으며 전남의 경우도 기초단체장 무소속 당선자가 7곳으로 늘었다. 이는 공천 잡음 등과 특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서 인물과 정책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의식변화가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총선의 전망

지역주의는, 역대 대선에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지세 확보에 주력했으나, 지난 2002년 대선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악용한 선거 행태는 상당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유권자들은 지역감정을 호소하는 정치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시민단체들이 감시에 나서면서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오히려 득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80년대 이후 대선에서 특정후보가 특정지역의 90%이상을 득표하는 선거사상 초유의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영남 YS, 호남 DJ, 충청 JP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구도는󰡐특정당이 특정지역 국회의원 의석 싹쓸이󰡑로 총선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주의를 막기 위해서 1인2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루어 저야 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특정지역 의석 싹쓸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권역별로 숫자를 정해놓거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연계시켜 비례대표수를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취약지역 출신 후보를 상위 순번에 우선 배분하는 소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 종교인과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21명이 ‘지역주의 타파󰡑를 선언했다. 더욱이 내년 17대 총선은 신인 정치인들의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부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기존정치인들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게 되어 신인의 대거 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타파‘는 꼭 이루어 질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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