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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2003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156) 쓰레기와 비리 2003.06.05 <사설>
(157)지방의원 유급이 혈세 증가 2003.06.30<사설>
입력시간 : 2016. 01.25. 08:39확대축소


(156) 쓰레기와 비리 2003.06.05 <사설>

■ 비리의 온상 쓰레기와 분뇨처리

광주시내 분뇨수거 회사의 비리가 불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광주시내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T/M당 평균처리비용이 대구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70%나 높다는 자료가 발표돼 그간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다. 광주시 최영호 시의원(운영위원장)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타 시 보다 훨씬 비싸 고비용 저 효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78%를 민간 위탁대행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2%는 구청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다. 위탁대행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4개 구청이 모두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춘 것에 비교해 본다면 광주시내 각 구청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t당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이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동구의 경우 9만4천원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달서구의 경우 3만7천원과 비교해 볼 때 심하게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대구 달서구 경우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3만7천원에 불과한데 반해 광주 동구는 이보다 2.5배 가량 비싼 9만4천원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독점 계약은 곧 비리였다.

1개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9만4천원, 서구 7만4천원, 남구 8만6천원, 북구 6만1천원을 지출한 반면 경쟁체제를 통해 톤당 단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시는 동구가 4만9천원, 북구 4만5천원, 달서구 3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각 구별로 2~3개 업체가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해 91억5천만원을 지출해 총 20만4천4백29톤의 쓰레기를 처리, 톤당 4만4천원의 비용이 든 반면 광주시는 톤당 7만5천원을 지출함으로써 대구에 비해 무려 70%나 비싸게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30만5천9백73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백10억6천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지출, 톤당 처리비용이 6만8천원에 불과했다

■ 문제점의 해결방식

이문제의 비리는 지자체가 실시된 원년부터 있었던 소위 "구청장의 로얄박스" 또는 "구청장의 비자금 돈줄"이라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어졌던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준 것은, 지난 몇 해전 광주시 모 구의원이었던 최 모씨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의원들이 전혀 미동이었다고 귀 뜸 해준 일이 있었다. 필자는 이 사실을 당시 필자가 발행했던 "지방자치여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분뇨처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인 광주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거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업자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별 공개경쟁을 함으로서 차고와 인력들의 문제 등을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57)지방의원 유급이 혈세 증가 2003.06.30<사설>

■ 통․이장 수당인상,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통․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0~20% 내외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전남도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장. 이장의 기능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협조하는 준 공무원의 기준이며, 일선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교두보 역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민세, 지방세 고지서의 전달과 동사무소의 행정을 주민 개개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부터 통․이장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회의수당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키로 해 전남의 경우는 연간 133억원이 추가 부담된다. 실제 순천시가 903명(조례정원)의 통․이장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액수는 13억원으로 전남지역에서 최고로 많았으며 여수시는 609명에 8억7천여만원, 나주시가 553명에 7억9천여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22시․군에서 평균 6억원 가량이 늘어난 액수다. 도내 통․이장 정원은 8천115명(통장 1천540명, 이장(6천561명)이며 현재 인원은 8천87명이다.

물론 통․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수당인상은 당연하나 열악한 재정이라 다소나마 재정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광주의 경우도 806개 통을 보유한 북구가 매년 13억여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고 남구는 5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지방의원 유급화

그런데 여기에다 정당의 지역구 조직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법안이 통과돼 최종 의결될 경우 많게는 수십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상황에 있어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렇듯 이.통장의 수당 인상으로 인해 시․군당 수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까지 결정될 경우 그 액수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경우 52명(기본급 156만6천100원)의 의원에 연간 총10억여원(4급 10호봉기준)의 지방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급 10호봉(기본급 185만8천100원)일때는 총 11억5천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광주, 전남은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까지 될 경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도 시의원과 기초의원을 합하면 약 16억여원의 추가예산이 증가되어 결국 민생에 쓰여질 주민의 혈세가 결국 지방의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의 욕심은 한계를 넘어 계속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그 이유는 차기 재선을 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조직을 이용하려는 못된 이기주의의 발상을 뿌리 체 뽑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인 주민 여러분이다. 결국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즉, 찬성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민생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를 안겨줘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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