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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2003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186) 세계 50위의 부패지수 2003.10.17<사설>
(187) 美 韓人 뭉치 돈과 烏飛梨落 2003년 10.20일 <광주타임스>
입력시간 : 2016. 02.11. 00:00확대축소


(186) 세계 50위의 부패지수 2003.10.17<사설>

■국제 망신의 부패지수 50위

얼마 전 국제 투명성 기구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4.3으로 조사대상 133개 나라 가운데 50위를 차지했고, 이는 OECD회원 30개국 중 2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부패인식지수(CPI)는 해마다 부패감시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가 각 국 정부와 기업 등의 부패 실태 등을 조사한 내용으로 10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 부패정도가 심한 것이며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이다.

■정치적인 부패의 영향

이렇게 낮은 점수의 결과에 대해 국제 투명성 기구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과 비자금 관련 스캔들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비리 문제가 국가 전체의 청렴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정경유착의 척결과 부정부패 청산이었다.

고건 총리도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 폐막식에 참석해 "권력형 비리와 정치를 개혁해 국가 청렴도 순위를 5년 내에 아시아 상위수준인 세계 20위권, 10년내엔 선진국 수준인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비자금과 게이트 문제가 터지면서 더욱 부패한 국가가 되고 있다.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너무 뻔뻔스럽다. 처음엔 돈 받은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가 증거가 포착되면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비리정치인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그런데 감옥에 가고 몇 년 후에는 형집행정지니 특별사면이니 하여 어느새 슬그머니 다시 정치판에 들어와 있다. 만약에 일반인이 10억 혹은 배포가 커서 100억을 훔쳤다면 과연 3-4년형을 살고 나올 수 있을까? 정치인들의 몇 십억 비자금의 원천은 무엇인가? 모두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이고, 대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결국 그 돈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의 선거자금부터 비리와 부패의 규모가 커지고, 이러한 사실이 불거진다.

따라서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치권이 솔선수범을 보임은 기초적이지만 선고형량을 높여 부정한 돈의 2배 정도는 추징금으로 환수하고, 최하 5년 정도의 징역과 평생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서 영원히 정치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187) 美 韓人 뭉치 돈과 烏飛梨落 2003년 10.20일 광주타임스

고사성어에서 오비이락 (烏飛梨落)의 뜻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로 직역되고 있으며, 어떤 일이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져 의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 한인의 고급 아파트 소유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SK비자금 관계로 모 특정당의 국회의원의 100억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돈의 행방 처를 수사하고 있는 한 대검 고위 검사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축재하고 외국에 빌딩을 산 경 우도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뉴욕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한국과 미국의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등에 거액의 뭉칫돈이 유입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고위 검사의 말과 연관지어 이와 같은 뭉칫돈 유입을 의혹 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것도 오비이락의 경우일까?

■고급 아파트는 정치자금 ?

뉴 욕 유엔본부 앞 `트럼프 월드타워'에만 한국인 소유자가 200여명에 이른다" '트럼프 월드타워'는 ㈜대우가 사업 시행을 해서 한국인 소유주가 특히 많을 것으로 보이며 ‘맨해튼’ 전체로 볼 때도 한국인들이 소유한 고급 아파트가 250채는 넘을 것으로 추측한다.

`트럼프 월드타워'는 가격이 평형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최고층은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최고급 아파트다. 그런데 한국 외환위기 직후 일부 한국인들이 주택 장기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현찰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LA 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계 은행의 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동안 미국 교포사회의 경제가 그다지 팽창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뭉칫돈이 유입된 것으로 추측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도 "미국에서 소득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예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검은 돈이 미국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정치자금에 의한 부정축재의 흔적이라는 오비이락치고는 너무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필자의 상상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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