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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특검은 ‘주유’ 와 ‘공명’의 대결 2003.10.27<호매칼럼>

■ 中國三國志의 三氣周瑜

중국 삼국지에서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패하고 조인 등을 형주에 배치하고 허창으로 돌아간다. 이에 주유는 형주의 총 책임자인 조인을 공격하여 . 천신만고 끝에 조인을 격파하고 막 입성하려 할 때 공명의 군대가 조조군의 병부를 살짝 빼내, 형주에 미리 입성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주유는 첫 번째로 기절을 한다.

정신을 차린 후 주유는 형주 반환을 요구하는데 옛 형주의 주인이었던 유표의 큰아들인 유종이 등장하면서 주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자 주유는 유비를 불러들여 살해하기 위해, 손권의 누이와 유비 사이에 결혼을 제의하지만, 이 또한 공명이 눈치를 채고 미리 사람들에게 결혼 소문을 내는 등 손을 써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결국 형주는 얻지 못하고 미인만 받친 꼴이 되어 두 번째로 자리에 앓아 눕게 된다. 주유는 다시 형주를 얻기 위해 유비를 대신해 촉을 정벌해 주겠다고 속이고 군대를 촉으로 가는 길목인 형주에 입성시키나, 이미 요소 요소에 공명이 병사를 배치시킨 이후였다. 결국 주유는 창피함과 분노로 인해 세 번째 졸도를 하고, 최후를 맞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삼국지연"(三國志演義)에서는 주유를 속 좁고 옹졸한 악인으로 표현한다.

■특별검사제는 自滅

현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대선 특검을 하자고 했다. 검찰의 사정이 여당을 겨누고 있을 때는 아부성 발언으로 격려하더니 이제 그 칼날이 자기들 목줄 가까이 다가오자 역으로 검찰을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라며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자고 한다.

그런데 참여 정부에서 검찰독립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여 온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이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말도, 청와대의 말도 잘 안들은, 시점에 검찰에 그 수사를 맡겨 놓으면 불안 할 수도 있는 청와대와, 여권, 구 여권에게는 그럴 듯한 제안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특별검사 법안이야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차제에 말도 잘 안 들어 주는 검찰 대신, 대통령의 눈치도 살필 줄 아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은 돈 커넥션을 만 천하에 밝혀서, 연루자들을 퇴출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기막힌 머리를 쓴다는 것이 결국 스스로와 동료들의 손목에 자연스러이 오랏줄을 얽어매는 묘책을 생각해 낸 셈이니, 천하의 주유가 공명에게 속아 홧병으로 죽는 일과 뭐가 다를까? 특별검사 결과 탄핵 사유가 된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지만, 탄핵 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도 결국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탄핵은 멀고 어려우나, 그들과 그의 수하들의 퇴출은 더 가깝고, 쉽다는 것이다. 필자는 말한다 “이렇게 멍청한 책사가 가득하고, 수뇌 또한 어리석기가 그지없으니, 애석하고 애석하다, 이제 갈 때가 되었는가? ” 라고 말이다.

(189) 숙박료 아시아서 ‘가장 비싼 한국󰡑 2003-10.29(사설)

관광은 무공해 산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 또 다른 어느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관광객 1인을 유치시킬 때, 16MD램 반도체 440개, 21인치 칼라TV1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 각 국가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손꼽고 있으며, 관광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에서도 자기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들을 무료로 초청해서 관광코스를 돌아보게 하는 등 사실상 관광산업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묵어 가는 관광상품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묵어 가는 관광은 관광객들이 돈을 관광지에 뿌리고 가게 하는 것이다. 즉 관광수입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재경부와 문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숙박료가 아시아의 최고 수준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한바 있다. 이들 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서 하루 묵는데 드는 비용은 성수기 평균 250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특급 호텔 4개와 해외 특급호텔들이 인터넷 등에 제시한 숙박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호텔 숙박료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190달러)의 1.3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태국 방콕(150달러), 중국 베이징(140달러), 싱가포르(125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5달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처럼 호텔 숙박료가 비싼데다 관광객을 위한 대중 숙박시설은 부족한 것이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실정으로도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숙박 시설 부족 규모 턱없이 부족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숙박요금을 10만원대 이하 중. 저가 관광이나 사업목적의 관광객을 위하여 호텔을 적극 늘리고 기존의 오래된 한옥을 고급 민박 시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191)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정치 잘하나? 2003.11.19<호매칼럼>

견원지간(犬猿之間)에서 간담상조(肝膽相照)로?

견원지간이란 개와 원숭이 사이로 아주 사이가 나쁜 것을 표현하는 옛말이며, 간담상조란 인간의 간(肝) 과 쓸개(膽)를 서로 비추어 본다는 고사성어로서 비슷한 말로 피간담(披肝膽).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인다는 뜻이다. 즉 상호간에 진심을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귄다는 뜻이며, 또 마음이 잘 맞는 절친한 사이라는 뜻이다.

요사이 이 말이 딱 떨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법 대선 자금문제를 놓고 원내3당은 마치 피를 토하듯이 상대 당을 헐뜯고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원내3당 대표가 모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다시 299명으로 늘리자는 합의를 했다. 이것이 무엇 하는 짓들인가?. 26명의 국회의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크나큰 사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예산상의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큼은 순전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총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원 1인당의 세비하며 보좌관 2-3명의 급여 등을 따질 때 국회의원 한사람의 몫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며,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그들은 26명의 정원을 늘리는 합의를 하면서 그것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묻고 싶다. 물론 자신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자신들이 유리한곳으로 결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뽑는 것은 국민 즉 유권자이다. 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들의 눈앞에는 국민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들의 작태를 한번 살펴보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마치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것처럼 별스런 감언이설과 아양으로 일관하지만 일단 당선된 그 후 4년 간은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그 자세야말로 추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 ? 아니 더 나아가 악평을 하자면 정치의 미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총성에서는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정치인에 대한 여과장치를 최대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투명하지 못하는 선거자금의 관리,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에 따른 국민에 대한 우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마도 가소롭고 우이독경(牛耳讀經)일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