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언제까지? 이제 그만 좀 하지 !

A씨 또 항소심 고법 재판 2회 공판

화순의 A씨가 민사로 청구한 부당해고 청구소송이 2015년 6월9일 패소 한 가운데,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면서 두번째 공판이 4일 광주고법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5년 한약유통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했으나 지난해 6월9일 패소한바 있어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사건으로서 이를 다시 세분해서 지난해에 광주지방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에 에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A씨는 소장에서 화순유통의 주주회의록에 화순군수의 직인 찍혀있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화순군 군수직인 사용 대장에는 한약유통 주주총회에 당시 보건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 하는데 직인을 사용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합 x982 사건이며,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의 사선번호는 2015 나 x825호 이다.

◆전, 현직 의원간 싸움 어디까지 가나?

전직 의원 법원이 재정신청 받아줘

지난해 전, 현직 의원간의 고소,고발 진정 사건이 서서히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

지난 해 김모 전 의원이 현 모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등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 의원은 이를 고법에 재정 신청을 함으로서 광주고법이를 이를 받아 들이고 형사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고법의 기록물을 검토한 결과 김 전의원의 재정신청은 광주고등법원 2016초재 xx호로 2016년 2월18일 접수됐다.

이에대해서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사건이 다루어 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