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왜 이렇게 화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선거 후유증이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이는 선거법에 대한 준수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순 산림조합의 비리 사건과 부정선거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가운데, 화순의 A 조합장 선거에 관련하여, 해당 조합 B 상무를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지난 22일 오후 2시 무렵 긴급 임의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바다의 성난 파도와 같이 화순사회가 일렁거리고 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A 조합장 출마자가 해당조합 B상무에게 선거자금으로 금품을 전달 했는데 B상무은 금품을 준 A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금이 아닌 타 용도로 금품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A 전 조합 후보가 B상무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인은 단순 선거법에 관련한 금품수수 이지만 공여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품을 수수한 B 상무는 선거법 위반은 물론 기타 다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될 수 있다.

수천만원의 일부금품을 받은 40~50여 명의 유권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해당 조합원들의 처벌(과태료)이 커다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당선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 사건은 지난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화순지역 의혹 사건으로 보도된 조합으로서 그 후 A 전 조합장은 낙선를 하고, 다른 후보가 당선된 후 후유증이 발생 했던 조합이다.

일단 긴급 임의동행 형식의 체포가 되면 수사 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계속된 8개 조합장 선거에서 화순군이 86.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개표결과 8개 조합장 선거에서 3개 조합이 새로운 조합장을 탄생시켰다.

문제의 조합은 조합원 1,300여명 중 선거인수 900여명이 투표를 하고, 이중에서 현조합장이 407표(46.88%)를 얻어 당선된 바 있는 조합이다.

해당 조합은 투표전 현 조합장 명의로 발송된 택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와 함께 현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문제 있는 조합이었다. 그러나 그후 조합 선거가 끝난 이후 몇 개월 동안 조용하던 조합이 다시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사건으로 선거자금에 의해 금품을 받은 50여명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산출 해 보면 10만원의 경우 500만원 50만원의 경우 2천50만원이 된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화순에 災殃(재앙)이 연속 되는 것은 화순군청 뒷산인 만연산의 불(火)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