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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배사건으로 군민의 반응이 날카롭다. "의미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왜 했는지, 화순군민 와해 시킬 일 왜 했는가?" 라고, 공단측에 반감이 치솟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처음 속행된 화순군 손해배상창구 소송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지난 26일 화해권고로 결정됐다.

지난 2018년 8월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처음 속행된 화순군 손해배상창구 소송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지난 26일 화해권고로 결정됐다.

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국립공원)이 피고 화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20분에 1차 속행이 진행됐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액은 1억 9천만원으로 국립공원 공단이 화순군 도원 야영장 공사 지연에 따른 1억9천만원의 손해금에 따른 사건이다.

하지만 원, 피고 상호간에 손해배상은 없이 화해로서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의 권고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군민들은 “공단 측이 무슨 생각으로 765,500원 인지액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세정을 통해 수백만원의 소송비를 부담 하면서 소송을 벌였는지 알 수 없다” 며 화순군에 불란만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 305498 호 손해배상(기)이며, 원고는 국립공원공단, 피고는 전라남도 화순군이며, 재판부는 민사 2 단독 이며, 자세한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할수 있다

한편 화순군 이서면 도원지구 감사원 감사로 화순군은 나머지 집입로 구간의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의 결과와 이번 배상책임 소송은 이서면 조 모씨의 배임혐의 형사적인 고발사건의 취하로 화순군수의 형사적인 책임은 전면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