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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민중당 경제침략 아베규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하라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공동 기자회견

입력시간 : 2019. 08.08. 00:00


오늘(7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기자회견을 전남진보연대와 민중당 전남도당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전남진보연대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 간 갈등상황에 대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가 떨치고 나서 아베정권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히 제2의 3.1만세시위운동을 연상케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이며 재침략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국가 간 협약’이라며 국가와 정부가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까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 통보기일도 8월 24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된다. 양 측 어느 쪽이든 마음만 먹으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남진보연대는 ‘전남의 제정당 시민단체 도민의 힘을 더욱 조직적으로 모아 강력한 행동전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제의 야욕을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선두에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 [기자회견문]

경제침략 아베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하라!

강도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과 범죄는 일본열도를 전부 팔아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오늘 아베정권의 망동은 세계 패권의 야심과 제국주의 침략의 본성, 군국주의 부활 음모의 발로이다.

여기에 맞선 우리 민중과 민족은 일제 불매운동을 넘어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확고한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자는 외침을 현수막에 담아 전국 방방곡곡을 물들이고 있으며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가 떨쳐 나서 아베정권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히 제2의 3.1만세시위운동을 연상케 하는 현실이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중과 민족이 나서고 있는 때,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우선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불평등하고 예속적이며 재침략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국가간 협약부터 폐기해야 한다.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도 못한 것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박근혜 정권 말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체결되었다. 북핵 대응을 핑계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열어준 굴욕적인 협정이며 100여 년 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맺은 강화도조약과 같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되었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까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동조하며 전쟁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군국주의적 야망에까지 협조하는 게 말이 되는가? 아베정권은 평화헌법을 '전쟁가능국가'로 개헌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아베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때마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 통보기일도 8월 24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된다.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한쪽이 통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이 협정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키우고 평화를 가로막을 뿐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아닌 전쟁의 분위가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발원 우리 전남과 도민은 74주년 8.15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일제의 재침략 야욕과 군국주의 부활을 단호히 꺽어 버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일제 침략규탄의 여론을 더욱 거세차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 전남의 제정당 시민단체 도민의 힘을 더욱 조직적으로 모아 강력한 행동전으로 나갈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제의 야욕을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선두에서 개척해 나갈 것이다.

격동하는 시대에 자신의 처지와 분수도 깨닫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일제 침략자들을 이번에 영원히 역사의 무덤에 묻어 버리자!

2019년 8월 7일

민중당 전남도당 ‧ 전남진보연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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