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 | | 입력시간 : 2019. 10.07. 15:52 |   |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금지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
▣ 위장전입 등 금지기간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 375 - 1390)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화순 군의원 예비후보들, 윤영민 예비후… |  화순 군의원 예비후보인 강재홍, 류영길, 조세현, 류종옥, 조명순, 정승태, 김용호 후보와 비례대표 예비후… | | • 윤영민,”협박 절대 없었다!“…민주노… |  최근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민주노총과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협박“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윤… | | • “‘힘있는 군수’ 임지락 군정 잘 이끌… |  □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경선 결선을 앞두고 화순지역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13일 오전 대거 임지락 예… | | • [논평] 흑색선전, 자작극, 공작도 모자… |  오늘 임지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달 30일 임지락 예비후보 지지… | | • 류기준 후보 “돈봉투 의혹 명백한 허위… |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강경…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