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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산림조합 비리사건에 이어 화순에 커다란 비리 사건이 또 지산동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판 중에 있는 모 사회단체 인사가 지난 10월 초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는 소식이 또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사건은 모 단체장 모 씨가 사업가 아무게 씨에게 “소유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립공원 휴게소를 유치해 주겠다”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체 6억 4천 여만원을 편취하고, 아무게 씨 에게 불우이웃돕기용으로 4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 혐의 등 6억 4천여 만원의 사기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과 법원은 계속 증인을 소환해 줄줄이 증언대에 세워 증언을 듣고있다.

문제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 처럼 모 건설 사업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피해자 모 사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모 단체장 모 씨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립공원 휴게소를 유치해 주겠다” 며 마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 할 것 처럼 장담을 하고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모 단체장은 모씨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면서 “군수 최 측근 모씨 라고 말해서 모 단체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더욱 모 단체의 인사에게 건넨 금품의 일부가 화순의 모 인에게 흘러 갔을 가능성을 검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사업자가 모 단체장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로 돈을 건너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변제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결국 교묘히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칼날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이외에도 화순의 산림조합 사건으로 조합원 직원 두명이 조사중에 있으며, 전 산림조합장 비자금 미궁의 8,400만원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래저래 화순은 항상 지산동에 돈을 쏟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에는 모 씨가 사업자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자와 모 단체장과의 실체적 관계에 대해 진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