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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파인뉴스 11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률상담사례 2]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입력시간 : 2019. 11.29. 16:25


[법률상담사례 1]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질문]

저는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다가 A사이트에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신발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왠 떡이냐 싶어서 곧바로 결제를 한 다음 신발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 보아도 신발이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본사에 신발이 정품이 맞는지 문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해당 물건은 짝퉁이라는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A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A사이트 이용약관을 보니 ‘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안군에 위치한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일꾼들이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해서 며칠씩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 즉 그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것과 관련된 이 사건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이 성립하고, 이용약관에 기재된 규정은 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동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평가될 여지도 매우 많음). 따라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사례 2]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질문]

저는 횡령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바로 석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바로 석방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석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 교도소로 연행되었다가 석방되는 것인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판결의 확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귀하는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에 의하면 무죄 등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 등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도관이 석방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있는 석방대상 피고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다시 연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5헌마247)” 고 판시하여 교도소로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예규인 ‘석방지휘신속처리지침’ 역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교도관의 포승ㆍ수갑 등 계구(계구)사용을 금하고, 피고인과 교도소에 임의동행하되 자유인으로서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귀하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각종 지급품의 회수, 수용시의 휴대금품 또는 수용 중 영치된 금품의 반환 내지 환급을 위해 임의로 교도관과 교도소에 동행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치 : KT 화순지사 건물 3층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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