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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우울증 해소, 카페 등에 '동전 노래방’허용검토
문체부 편의점, 카페에 노래방의 복합영업 허용 검토...나 홀로 노래, 즐길 수 있어
청소년 우울증을 낮추는 “동전 노래방 이용을 확대, 불법,퇴폐 영업 근절의 방안으로 적격"
입력시간 : 2019. 12.04. 00:00


지금까지 단독으로 허용된 동전 노래방을 편의점이나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도 이른바 '동전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 애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방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동전 노래방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환자 유치실적이 500명을 넘겨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등록기준을 연간 환자 수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 불법, 퇴폐 노래방의 근절을 위한 나홀로 노래방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핀란드의 경우 자살률을 낮추기위해 우울증을 해소하는 노래방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1968년부터 심리부검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살 예방 권고사항을 설정해 10년 간 시행한 결과 1968년 이후 꾸준히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핀란드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과 치료 ▲우울증에 대한 치료 ▲알코올 사용에 대한 교육 ▲신체 질환에 대한 사회적 및 심리적 지원 강화 ▲생애 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강화 ▲젊은 시민의 소외 예방, 기회 제공 및 삶에 대한 대응 전략, 경험 강화 ▲삶에 대한 믿음과 열정 지원 등 전략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자살률을 낮출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전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살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또 항 우울제 사용을 늘리고 우울증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한 자살예방 전문가는 “핀란드 사례처럼 소아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면서 “정부, 전문가,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정책을 시행해 분위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인력과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새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근거 기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교수는 “또 학교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거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돼야 한다. 유럽 사회에서 자살률을 낮췄던 것처럼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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