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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前 모 산림조합장 항소심 공판 4월 감형 | 항소심 징역 1년 8월 벌금 2,690만원 선고, "인사 청탁 금품은 반환이 4월 감형"
제3심 상고심만 남겨놓고 있으나, 8천400만원 비자금 흐름은 아직 미지수 ? | | | | 입력시간 : 2019. 12.06. 00:00 |   |
화순 전 모 산림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모 산림조합장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8월과 벌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모 조합장은 인사 청탁성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등을 되돌려 준 것 등을 참작돼 재판부로부터 4개월을 감형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열린 1심(원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 모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모 산림조합장은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자금조성 2억여원중 비자금의 흐름에 나타나지 않은 8천4백만여 만원이 가려지지 않은채 항소시;a이 끝났으나 이문제는 “별개의 사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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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