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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정치]내년 총선 선거비용 광주 1억7천만·전남 2억2700만원
고흥·보성·장흥·강진군 2억 9300만원 최고
전남 ‘전국 최고’…여수시을 1억 6000만원 최저
입력시간 : 2019. 12.09. 00:00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7천만원, 전남이 2억2천700만원이다.

전남 제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8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 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600만 원을 확정했다.

광주에서는 동남을이 1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지역 획정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7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군’선거구로 2억 93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여수시을’선거구로 1억 6000만 원이다.

여수시갑 1억6600만원, 순천시 2억1400만원, 나주시화순군2억2700만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2억4500만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8000만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2억3800만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2억4500만원 등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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