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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파인뉴스 12월 둘째 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예비군 훈련기간 중 부상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법률상담사례 2]‘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
입력시간 : 2019. 12.09. 11:41


[법률상담사례 1]예비군 훈련기간 중 부상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질문]

회사직원이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부상당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당해 치료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또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사업주가 이를 원인으로 한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료시설에서의 입원치료가 위 규정의 ‘동원이나 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제79조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은 사업주를 위한 업무수행 중의 부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주에 대한 직무태만의 여부는 예비군동원훈련이라는 법령상의 의무수행 중 부상당하여 입원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문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최근 저의 부친이신 甲은 1949년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첨부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이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인지가 문제되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대상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진실화해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목적, 역할, 조사방법 및 국가와 정부의 규명된 진실에 대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적법하게 조사하고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동 결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2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진실규명결정문을 첨부하셔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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