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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파인뉴스 12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법률상담사례 1]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법률상담사례 2]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기존 질병을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이 감액되는지
입력시간 : 2019. 12.27. 13:48


[법률상담사례 1]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질문]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甲 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는데, 공탁통지서 없이는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요?

[답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出給)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본문),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그리고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법률상담사례 2]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기존 질병을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이 감액되는지

[질문]甲은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습니다.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경우 유족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하는가요?

[답변]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甲은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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