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상호간에 싸움에서 폭행도 없었는데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무효라는 결과 가 있었다.

화순의 모 여인들이 S 목욕탕에서 시비가 벌어지면서 상호 언쟁이 있는 과정에서 쌍방 고소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치료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치료비를 광주 서부 국민의료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 하면서 서부 공단은 90여만원의 치료비를 A씨에게 지불하고 구상권을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 결과 B 씨에게 검찰청 발부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첨부하여 폭행에 대한 치료비 구상권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해라는 상담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광주검찰청에 사실 확인 결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폭행한 흔적도 없고 폭행을 했다는 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결과를 밝혔다.

결국 억울한 B 씨는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공단의 구상권 처분이 취소 됐다.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 치료비 청구를 공단에 하고, 공단은 B 씨에게 구상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으나 폭행을 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는 치료비 청구를 한 장본인 A씨는 바로 화순읍 모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허위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화순 사회는 이 여인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9년 봄 화순의 대형 목욕탕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A씨가 B 씨를 바라보는 것이 계기가 됐다.

A씨는 B씨에게 째려 보았다고 시비를 걸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A씨가 화순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이에 B씨도 맏고소를 하면서 화순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광주지검은 AB 씨 모두를 혐의 없은 처분을 내린바 있다.

다음은 구상권에 대한 풀이 내용이다.[편집자 주]

▲구상권 [求償權]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상권-자 [求償權者] 다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아 다른 사람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