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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직의 노조가 구성됐으며, 정규직으로 인정됐음에도 아직도 공무직 근로자 들이 힘을 펴지 못 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庶子(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일기 시작한 공무직 인사가 결국 해를 넘기고, 또한 화순군 공무원의 상반기 인사에 밀려 한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는 공무직 이동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측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은 인규정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나 호봉제만 적용되고, 승진의 보장이 없다지만 공무원은 승진의 보장이 있고, 규정에 의해 2년을 주기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단위로 인사 이동을 단행하고 있다.

허지만 화순군의 공무직 인사는 10년이 되어가도 한 부서에 그대로 놔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조직에서 공무직은 어떤 조직인가 살펴 본다 [편집자 주]

공무직은 예전 일용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명칭이 바뀐 후 2014년 5월 30일자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다시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 됐다

그래서 공무직은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공무직을 직업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무직은 정부조직의 一脈(일맥)으로서 현재는 공무원 못지않게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공무직을 직업공무원으로 정년보장과 각종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공무직 공무원이나 공무원 둘 다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차이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단체행동권(파업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공무직은 정치활동이 보장돼서 단체행동권, 파업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직 공무원 둘을 정확히 정의해 보자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그 실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지만, 공무직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는 근로자 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인 공무직을 실과소장의 하수인으로 취급하여 10여년간 인사 이동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월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직도 정규적인 인사이동이 필요한 실정으로 한곳에 오래 있으며, 물이 썩듯이 이들 공무직도 적용시켜 한곳에 오래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