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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일
[이슈]화순군 “모집공고 만 승인...층수는 미정"
당국 "층수 승인문제는 전남도 승인사항"..."아직 사업 승인 신청 無
상습 불법, 현수막 광고 등, 적발 과태료 2천만원.....종합 과태료 사상 최고 금액
입력시간 : 2020. 02.26. 00:00


해당업체 현수막, 옥상 등 불법광고 군당국에 적발
화순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틈을 타서 불법광고물이 성행을 하고 있어서 속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모 아파트 시공업체는 화순군으로부터 조합원 모집공고만 할 수 있는 승인을 얻었으며, 더 이상의 진행이 없는데도 아파트 층수를 최고 39층까지 짓는다는 광고를 하면서 주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치 39층까지 화순군의 승인을 얻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함에 따라서 화순군은 경고와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가 통보 한 것으로 화순군 당국은 밝히고 있다.

당국은 “불법광고물 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으나 행정 당국은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법이 계속되면, 형사 고발 까지 할수 있다고, 예고를 한 상태다

화순이 아파트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A아파트 건설업자가 버젓이 전 롯데수퍼 매장의 건물을 인수하여 옥상에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플레카드를 상습적으로 설치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화순군이 이 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화순읍 2~3곳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불법광고물 게시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이 성립되면,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승인 후 동·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을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와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후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토지 매입 지연·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공지사항에 게재된 조합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화순군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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