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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동영상]'코로나19' 생계비 지원 및 지역경제
화순군수 전남최초 '코로나19' 생계비 지원 및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 대책 발표, 동영상
긴급 담화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와 문답의 내용
요점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06억·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42억 등"
입력시간 : 2020. 03.26. 14:0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달 넘게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손님의 발 길이 끊긴 텅 빈 가게를 지키며, 한 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전례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간접지원보다 현금성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금성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삼고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 자체 예산 148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긴급 생활비’ 106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긴급 생활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에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1만 620가구가 지원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총 42억 원의‘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소재 총 5천 143개 업체 중 영세업체, 자영업 등 소상공인 4천 221개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차등 없이 업체당 10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은 가능하면 4월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 긴급 생계지원과 병행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 대책 추진에는 약 20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중 지원액은 194억 원, 감면액은 10억 원입니다.

2달 째 중단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임금 12억 원을 선지급하고, 농어민 공익수당도 상반기에 57억 원 전액을 집행하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건물과 재래시장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농기계 임대료 등 공공요금과 임대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화훼농가 꽃과 농산물 사주기, 공공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는 등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이 제 때 추진되도록 화순군의회가 지원 조례와 예산안을, 3월 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의회 강순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군민 여러분!

긴급 생계비 지원 대책과 지역 경제 살리기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지원 대상, 범위, 지원액 등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군민들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

저희 화순군 700여 공직자는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지역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꺼이 군민 여러분과 고통을 같이하고, 함께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화순 지역공동체의 힘이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에 불안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힘내십시오.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 군민의 생활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6.

화순군수 구 충 곤



◈다음은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지급 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 1] 상품권도 사용 기간을 소멸할 수 있나. ?

[답]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있으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 현재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상반기(3개월 이내) 안에 사용 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목적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아직 모든 점포에서 사용 할 수 없으나 가맹점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 화순사랑상품권이 많이 유통되므로 미가입 점포에서도 가맹점 등록하는 추세임.

[문 2].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전 군민이 아님. 기준은.

답/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2020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임.

[문3]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답/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를 빼고는 모두 지원함. 지원 제외 대상은,

답/현재 계획은 정부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실업급여자, 긴급복지수급자,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자 등을 제외함. 전라남도 지침이 시달되면 제외 대상자가 변경 될 수 있음.

[문4]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은.

답 /지원액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3인 가구) 70만 원, (4인~5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함.

지원 금액에는 전라남도 지원액이 포함된 금액임.

※ 도 지원액(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이상) 50만원

[문5]저소득층 긴급 생활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음.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답/ 이번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긴급 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임. 저소득층 긴급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 두 가지 지원금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개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더 많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

[문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가능여부는.

답/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 될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임.

[문7]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사례가 많음. 화순의 계획은.

답/현재까지 140억을 발행했으며, 추가로 400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5월 쯤 납품받을 예정임. 오늘 발표한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긴급 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모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역시 상반기에 전액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음.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가맹점 가입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됨.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 상품권 사용 캠페인 등을 펼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음.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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