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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
[論壇]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큰 劃 !
만 49세 이하 대상...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 지급..저출산에 큰획...
더불어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이 있으면, 더욱 錦上添花(금상첨화) 될 듯.
입력시간 : 2020. 03.31. 00:00


화순향교의 우아한 전통혼례식의 한장면
화순군이 획기적인 인구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절벽과 저출산으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결혼 장려금 정책은 결혼 혼령기를 맞이한 젊은이들에게는 획기적이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화순군은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화순군이 30일 발표한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오는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이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의회 조세현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개정 발의하고, 군 의회에서 의결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조례 개정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지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년 4월 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하고, 5년간 매년 200만 원씩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금상첨화 [錦上添花] 정책을 추가 한다면, 결혼 장려금과 더불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의 지급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과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화순군 독자적인 정책이면 더욱 좋다

이번 정책으로 광주시 또는 나주시 등 화순 인근에 직장을 둔 청년인 이라면, 화순으로 이주하고, 화순에서 결혼하고 화순에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면 인구증가의 好材[호재]의 길이 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결혼회피의 원인으로서 직장문제, 결혼비용과 결혼 후 출산비와 양육비 걱정 때문이라는 이유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순군이 이러한 젊은이들의 결혼회피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면 화순으로 이주해서 화순에 살면서 애를 낳고 키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인구유입과 인구장려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 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을 비껴가는 큰 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결혼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時事論客]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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