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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최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주택조합 아파트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 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 2019년 12월 화순군이 화순읍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고시 공고하고, 지난 1월 6일자로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에서 화순읍 일원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층 건립이 사실상 무산 되면서 주택조합의 세대수 감소와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 되고 이와 함께 조합설립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다.

화순 부동산업게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이 떨어진 화순읍 일반상업지구에는 현대 2차 아파트와 한국 3차, 5차 등 3곳으로 현대 2차는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한국 3차는 사업계획 승인 전이며, 광고를 하고 있는 최고 층수는 한국 3차가 33층(312세대), 한국 5차는 39층(395세대)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사업승인이 떨어진 현대 2차 아파트는 별문제 없이 건축이 진행 되겠지만 기타 현재 모집중인 한국 3차와 한국 5차는 고도제한을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층수에 대해서는 화순군의 승인이 아닌 전남도 승인이기 때문에 전남도 승인이 있다 할 수 있으나 화순군의 고도제한에 적용되기 때문에 화순군 승인 어렵다는 해석이다.

현재 모집중인 고층 아파트의 경우 층수를 낮추지 않으면, 조합설립이 어렵게 되고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층수를 고도제한에서 맞추지 않으면 조합승인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승인이 무산되면, 납입한 업무추진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층수제한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분양가의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