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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
[論說]중도 하차 首長의 痕跡(흔적). 永지워야!
형사범, 임기 채우지 못한 首長 표지석은 철거를 !
기초의회 중도하차 수장의 취임 표지석 철거 조례 제정 필요!
입력시간 : 2020. 05.19. 00:00


·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충북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흔적을 지우기 시작됐다

충북지사는 충북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청남대에 설치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기본입장을 정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 가운데 ‘전두환대통령길’과 ‘노태우대통령길’의 명칭도 폐지되며, 대통령기념관에 설치된 두 사람의 기록화 역시 철거된다.

또 광주,전남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범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 했는데도 흔적이 그대로 있어 그 흔적의 의미가 없어 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선단체장이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민선 단체장 수명이 형사범으로 중도 하차 하는 역경을 격은 고장이 많다.

중도에 하차 했는데도 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가운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는 취임 기념식수의 흔적이 즐비하게 남아있어 정말 낯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한 평론가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 하면서, 한국 사람이 잡아 놓은 게 (꽃겟과에 속한 갑각류)는 바구니에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일본 사람이 잡아놓은 게는 바구니에 한 마리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의 해설이 명답이다.

한국 사람이 잡아 논 게들은 다른 게가 바구니를 탈출하려고 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뒷 다리를 물고 늘어져 뒷 발이 짤려 도망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게 바구니에는 잡아놓은 게가 한 마리도 없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잡아놓은 게들은 서로서로 협동심을 발휘하여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어 모두가 도망을 가게 됐다고 논평을 한 기고문에 실은 적이 있다.

그의 논평은 한국 사람은 서로가 남을 못되게 하는 습관이 있으나 일본 사람들은 서로서로 협동하여 위험을 슬기롭게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가 그렇듯이 낙선을 한 경쟁자가 승복을 하지 않고 당선자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당선자의 임기동안 진흙탕을 만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면, 취임 기념식수를 하는데 세월이 흘러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들의 기념 식수가 지금도 뽑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한 사람도 과연 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임기를 다 끝 마치지 않고 중도에 하차를 한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도 그가 終命(종명)할 때 까지 “수장의 호칭” 을 부른다는 것이다.

중도 하차한 사람은 재직시에 수장이지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한 사람도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뒤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념식수와 같은 흔적은 중도 하차한 흔적을 없앨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민선단체장 임기를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형사 사건으로 임기를 체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지자체장들의 수두록 하다

기념식수를 할 때 거창하게 하지만 중도에 감옥 가는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지 다른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 기초의회는 지자체의 모범이 돼기 위해 중도에 하차한 지자체장은 조례로 제정해서 수장의 취임 흔적을 제거해 봄이 어떨런지,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않고, 임기를 채울 것 아닌지....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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