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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
[論說]화순군 퇴직한 서기관 때문에 화순읍은?
"퇴직후 화순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야 ! ...칭송받는 퇴직 공직자 돼야 "
"막강한 행정권, 화순군과 주민들이 困境 (곤경)....이런 사람이 돼서 는 안돼 ! "
입력시간 : 2020. 05.21. 00:00


퇴직한 서기관이 허가해준 화순읍 한 복판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형적으로 생긴 기초공사가 2년동안 공사가 진행 되지않고 있다.
화순군의 직제 서열은 민선의 화순군수와 서열 1위 부군수 그리고 2위는 4급 서기관으로 기획실장, 화순읍장, 일자리정책실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년전 직제개편 이전에는 부군수 다음은 서기관인 기획실장이 최고위이며, 2년전에는 군 직제 개편으로 읍장이 서기관으로 개편이 되었다.

직제개편 이전인 기획실장은 전남도에서 내려온 부군수 이전에는 기획실장이 가장 높은 서열 2위가 된 상태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으로 행정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서 화순읍민에게 막강한 피해와 원망을 안겨 주었다.

물론 건축허가를 해준 서기관은 현재 퇴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이 전혀 없다

특혜 의혹의 내용을 분석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합법적인 행정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 답사를 전혀 하지 않아 이상한 건축허가가 된 것이다.
돌출된 건축물 기초공사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불편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13번지(삼천리 631-3) 화순농협 하나로 마트 앞 일반 상업지역에 2년이 넘게 기초공사 상태의 건축물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이 됐다.

이 미완성 기초 공사 시설물은 누구나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7.1평 정도의 기초가 좌,우 옆 건물에 비해 50-70cm 정도로 돌출되어 있어 도저히 옆 건물과 형평과 조화의 원칙에 어긋난 이상한 건축물로서, 화순읍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결국 주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야기 됐지만 진정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인근 상가 상인들은 이상한 기초 건축물 소유주에게 계속 흥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1평 정도의 건축물에 대해 1억2천 만원 정도의 금액을 옆 건물주가 제시했으나 거부하고 있어 건축을 위한 행위가 아닌 일종의 도심지 알박이 땅의 건축물 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한 건축물을 신축허가를 해준 것은 “직위를 이용한 신축허가”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이유는 건물허가 해줄 땅을 먼저 시찰을 했다면,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것을 인지 했을 것이다.

이런 건축물 허가에 대해 행정관계자는 “합법적인 허가 이며, 건축주가 자진해서 허가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사를 철수 요구를 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공사의 진행은 묘연한 상태로 계속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상한 건축물은 공사 진행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건축물은 건축 공사가 진행된다 해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주위 건물주와 인근 주민들이 건축진행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으로 막강한 행정권한을 가진 서기관으로서 차후 화순군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특권을 행사할 때 심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는 해 줄 수 있으나 주민의 여론에도 귀를 귀우리는 사무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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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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