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전북뉴스 광명시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20년 7월 15일
주택법 개정,11일 부터 시행 "갈등 방지 위해"
조합 설립 조건을 강화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
이번 주택법개정은 토지공개념에 접근하기 위한 처방
이번 일부 개정....10월경 전면 개정 계획
입력시간 : 2020. 06.19. 00:00


주택조합의 문제가 연속으로 파장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에 대한 잠금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이다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반복되는 폐단을 막고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본다.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 확보가 사업의 관건이다.

그런데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거나 토지 구입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무대행사 종사자 “이것 저것 뛰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 들다 보니까 무자격나 능력도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업무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나고 있는 것이다‘ 고 말 한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조건을 강화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성을 높인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15% 이상 미리 확보해야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50%이상 받도록 했다. 또 업무대행사는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조합이 설립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실적 보고서를 안 주면 그냥 조합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되는 겁이다. 조합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임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처럼 조합을 사단법인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금화/광주시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지역 주택조합도 조합의 법적인 성격도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 조합 임원의 자격 부분도 강화돼서 조합이 튼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잇따르는 폐단에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
[KBS 뉴스해설]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의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
[社說] 김종갑 화순 부 군수에 군민은 …
화순군 부 군수의 행보가 남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인 화순에 부임 한것인지 아니면 친형이 재…
[최재승칼럼] 필자의 이런 생각,정말 잘…
필자는 해방 후 6.25 비극을 4살 때 겪었고, 박정희 독재의 유신정권의 시대도 지냈으며, 4.19 혁명, 12.12…
지역행사 소식
김길주 목사의 4 번째 고향방문 행사
출향민 김길주 목사가 자신의 생가를 복원한 후 부인과 함께 6월 28일 저녁부터 7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무료광고
독거노인에 기부 선물 '농심 쌀 국수 컵…
농심이 신라면 건면에 이어 새 건면 제품인 ‘농심쌀국수’를 출시했다. 튀기지 않아 가벼운 쌀면에 시원한…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hanmail.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