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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11일 부터 시행 "갈등 방지 위해" | 조합 설립 조건을 강화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
이번 주택법개정은 토지공개념에 접근하기 위한 처방
이번 일부 개정....10월경 전면 개정 계획 | | | | 입력시간 : 2020. 06.19. 00:00 |
주택조합의 문제가 연속으로 파장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에 대한 잠금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이다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반복되는 폐단을 막고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본다.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 확보가 사업의 관건이다.
그런데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거나 토지 구입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무대행사 종사자 “이것 저것 뛰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 들다 보니까 무자격나 능력도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업무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나고 있는 것이다‘ 고 말 한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조건을 강화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성을 높인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15% 이상 미리 확보해야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50%이상 받도록 했다. 또 업무대행사는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조합이 설립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실적 보고서를 안 주면 그냥 조합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되는 겁이다. 조합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임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처럼 조합을 사단법인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금화/광주시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지역 주택조합도 조합의 법적인 성격도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 조합 임원의 자격 부분도 강화돼서 조합이 튼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잇따르는 폐단에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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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