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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내 집 마련 꿈 그러나...불안한 지역주택조합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피해자 117명 피해액 76억...경찰수사 2명 구속
“5년 이네에 설립이 적당...그러나 해가 거듭되면 집 값만 상승
입력시간 : 2020. 06.26. 00:00


광주 지산동 지역 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중복 분양 사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0여억에 이르고 피해자만 120여명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과 시행의 착오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게시해 놓고 유명 건설사가 2백여 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시공할 거라고 홍보하지만 업무대행사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은 행정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지만 조합원 모집은 거의 마쳤다고 홍보를 하고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무주택이었다가, 아니면 1주택 이었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버린다든가. 자동 승계가 돼버리는 분들은 다 부적격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적격 세대)만 저희가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곳 처럼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61 곳이다. 인허가 절차 등이 쉽고 일반 분양가에 비해 약 20% 정도 저렴하다 보니, 광주지역에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설립 업무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른 바 업무대행사와의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관계자가 70억이 넘는 중복 분양 사기를 저지르고 도주했고, 경남과 창원 지역에서도 대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지역주택조합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우진[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 문제들,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많이 딜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2년 3년 걸릴 것이 5년 6년, 서울에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유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시세보다 20~30퍼센트 싼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일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 속에 내집 마련이라는 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 주택조합 설립기간이 5년 이상 걸리게 되면 그동안 건축자재 값의 인상과 홍보비와 업무부등으로 건축 단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 결국 입주자 입장에서는 분양단가가 인상되어 20% 싼값이 아니라 20%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했으며,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22명 가운데 업무대행사 대표 등 15명을 불러 조사를 일부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17명이고,피해액은 76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구속영장이 접수된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비조합원과 일부 조합원에게최대 8천만원 가량의 돈을 개인 계좌나 조합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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