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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論評]아파트 윤리위원회 창립의 절대 필요성
입주자 대표 회장 “갑”질, 경비실 직원에 관리소장 “갑”질 등
입력시간 : 2020. 11.18. 00:00


지난 10월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의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

또 어는 곳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지난11월 6일 낮 1시쯤의 일이다.

관리소장과 경리과장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은 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활동했던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다.

원인은 술에 취한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를 빼돌렸다며 난동을 부린것이다.

난동은 다행히 부상자 없이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멈췄다.

이런 사건 이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모두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갑질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화순의 모 아파트에서도 입주자 대표가 주민을 폭행해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오늘(18일) 오후 3시경 화순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인천에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은 최근 5년간 30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 됐다.

입주민들의 갑질,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주된 이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불완전한 고용과 입주자 대표들의 상식 부족의 구조 때문으로 볼수 있다.

보통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위탁 관리회사에서 이들을 파견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면 사실상 언제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고용 기간을 수 개월 단위로 짧게 정한 뒤 재계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나 업무 간섭에도 잘리지 않으려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들의 부당한 의결을 한 부분을 집행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집행하지 않으면 위탁 관리회사 전화 한 통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 일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뜻이다.

즉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최소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갑질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알량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 가짐부터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화순지역 만이라도 아파트 윤리위원회의 창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德信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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