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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論評]공동주택 선거제도 화순군 大혁신 필요!
아파트 동대표 불법 선거 난무,."부정행위 4건, 이장 회식 6인 참석 묵인"
주민 "해당 마을 이장 등 자생단체 간부들은 방역수칙 위반 등 문제 많아 "
“선관위원장이 당선자 토론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특정인이 회장 선출
입력시간 : 2021. 02.22. 00:00확대축소


15여명이 좁은 공간에서 개표하는 모습..방역수칙 위반 의혹
본 기사는 특정 아파트 주민의 폄하 기사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서 모방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성 기사임을 강조한다[편집자 註]

최근 화순읍 A 아파트의 입주자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이 해당 아파트 선관위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화순군은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없어 일부 후보자들은 규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동 대표 투표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은 독단적인 방법으로 참관인 없이 선거를 진행하려 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후보의 참관인을 투,개표 원칙을 무시하고 개표 참관인만 허용한다는 선관위원장이 고집을 피워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동대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선자들에 대한 의견을 묵살하고 선관위원장이 주도하여 특정인이 회장으로 선출 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있다.

당선자 B씨는 “동대표 당선자들의 토론에 의해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당선인의 의견제시를 묵살하고 토론없이 거수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행위는 선관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한 주민은 “선관위원장은 선거와 투표를 진행하는 행위에만 직권이지 동대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당선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선관위원장이 진행하는 행위는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 했다.

특히 회장 선출자가 다수를 이끌고 모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을 이장도 식사에 동참해 직무를 유기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A 아파트 동 대표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선관위의 선거방법의 의결공고 제4항에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지정된 게시판에 지정된 서식에 의한 홍보물로 갈음하고, 방송, 현수막은 등의 선거운동은 금하기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들이 이를 위반하고 전단지를 제작 유권자인 각 세대에 살포함으로서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원장은 묵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월 17일 선거가 종료되고 개표 결과 부정선거운동을 한 후보 A 씨와 B씨가 선출 된바 있다.

그러나 해당아파트 선관위는 이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는 등 부정선거를 선관위에서 묵인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또한 동 대표 당선자 중 모 씨는 인적이 뜸한 틈에 아파트 층계에서 방뇨하는 현장이 발견 되는 등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례가 다른 아파트에 전염(?)될까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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