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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論評]풍력발전 거리, 주민과 의회의 格差는?
대책위 03월 29일 저녁 늦게 지하주차장 철수 ...의회 다음 회기에 ?
물리적 대결 방법 .."이건 아니라고 봐...아닌건 아닌겨..."
입력시간 : 2021. 03.31. 00:00확대축소


최근 KBS2 드라마 오게이 광자매에서 나오는 대화에서 “이건 아니라고 봐..아닌 건 아닌겨”의 주인공의 대화와 같이 이건 아니라고 본다

최근 화순군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과 마을 거리문제가 왜 시끄러운지 많은 주민들은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종의 서로간의 견해차이 일 뿐 별다른 큰 문제는 아니다. 왜 이 문제가 시끄러운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대책위 측과 의회간의 견해 차이점을 짚어 본다[편집자 註]

◆대책위 주민의 주장

화순 첫 주민 청구 조례가 화순군의회 상임위에서 발이 묶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동복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의회의 보류로 결정되면서 군청 앞 광장의 시위에서 이번에는 군의회 지하주차장을 점거하는 등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가 철수 하는 등, 대화 보다는 물리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검토할 기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보류 했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풍력발전과 마을의 거리 강화는 꼭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은 지난해 9월 화순군 의회 의원 발의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완화됐을 때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신중론’을 내놓는 것에 “못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주민들은 풍력 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에 대한 피해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론적으로 합리성을 증명 하면서 조례 개정을 요구 했는지 아니면 막무가네 식 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밀어 붙이는 식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적이며 감정적인 행동일 수 있어 대책위원회 역시 신중론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즉, 풍력 발전 시설의 마을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어떻게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지 , 가축과 농작물 등의 피해가 미치는 근거 등, 전문가를 통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그 피해를 주장해야 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금도 늦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를 설득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화순군 의회의 주장

화순군 첫 주민에 의해 발의 한 조례(안)청구가 의회에 의해 보류 결정이 됐다.

군 의회 제 24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26일 풍력 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주민 개정안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상정돼 신중히 검토하기에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며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 2,862명이 서명해 발의된 주민 청구 조례는 내용은, 주민발의 계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부 관계 당국도 발의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과학적 검토도 없었는데 주민들의 거샌 반발 때문에 의회 회기중 의회에 상정 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주장 역시 가축사육의 피해도 고려 해야 한다는 고민이고,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문제 역시 주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속시원한 주민들의 주장이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으로 주민의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도 주민들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채 목소리만 높였다.

이제라도 주민과 의회는 원탁에 마주 앉아 논의해서 합의점을 구사해, 의회의 차기 회기 때 문제를 풀어 볼 방법을 찾아야 함이 어떨지 ...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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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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