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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論評]풍력시설 거리 문제 앞서,사문서 위조2
이제는 대책위가, 화순 당국과 의회에 압박을 解題(해제)해야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 "사망자가 서명 등 조작 의혹"
⃦“서명 필체 비슷· 동의 한적 없다” 등등의 주장이 많은 이유
입력시간 : 2021. 04.04. 00:00확대축소


⃦최근 KBS2 드라마 ‘오게이 광자매’에서 나오는 대화에서 “이건 아니라고 봐..아닌 건 아닌겨”의 주인공의 대화와 같이 이건 아니라고 본다[편집자 註]

전남 화순의 풍력시설과 마을의 거리문제에 앞서 이번에는 사업 허가 문제로 비약되면서 餘波(여파)는 결국 수사의뢰로 번지게 됄것 같다.

지난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대한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에 개발 예상지역 주민의 동의서 제출이 요구 됐으나, 지역 마을에서는 “주민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마을 주민 동의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를 받은 처음의 업체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주민동의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의 주장에 따르면, “동의서에 10년전 사망자가 서명을 했으며, 거주사실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했으며 마을 이장 몇 명도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 등 조작된 동의서를 작성 제출했다” 는 것이다.

풍력발전소 개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개발 예상지역 주민의 동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주민동의서에는 이름과 서명(날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의서 서류에 서명자 중 1명은 제적 등본에 지난 2006년 5월 사망자로 였으며 5명의 마을이장 동의서명 중 1명은 당시 이장이 아니었고, 3명은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강력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명 중 일부는 필체가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며 “주민들이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A 사가 2018년 허가를 받았고, A사는 2019년 7월 B사에 사업을 양도 했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받은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사문서 위조는 애초 허가를 받은 전력사가 책임을 질 일이며, 동의서를 받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풍력발전 문제 때문에 여러 고을이 이래 저래 시끄럽게 됐다.

그러나 사업허가 문제는 지난해 11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4개월째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16일 허가 신청을 취소 하고 지난달 26일 다시 허가를 신청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진행 할지 여부도 궁금하게 됐다.

아무튼 화순군 당국 그리고, 화순군 의회는 일단 폭탄의 뇌관은 벗어난 듯 한것 같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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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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