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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論評]풍력시설 거리 문제 앞서,사문서 위조3
사업자 “허가 추진”...“대책위 고발 취소”... 검찰은 “관용을”
사업자는 "주민과 소통 필요”..주민은 “군 당국과 의회와 다시(再 )대화 필요”
입력시간 : 2021. 04.08. 00:00확대축소


전남 화순군 동복면 풍력발전 개발과 관련된 주민과의 갈등과 논란으로 화순군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그 내용은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풍력 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문제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허가 당시의 A사업자에 대한 문서 조작 문제로 논란의 초점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풍력발전시설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대책위는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애초에 불거지고 확대 됐던 시발점은 마을과 풍력시설의 거리 문제로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군 당국과 의회까지의 얽힌 고리를 풀지 못하고, 결국 사문서위조 의혹 사건까지 확대 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조언에 따르면, “풍력시설과 마을간의 거리 문제는 동복 주민과 화순군 당국 그리고 의회의 삼각관계로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사문서 위조는 형사적인 문제로서 그 파장은 결국 사법문제로 돌아간 것이 시작이 됐다” 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가 고발(진정)을 취하한다 해도 형사적인 문제는 계속 진행 되지만 새롭게 허가 신청을 한 사업체는 검찰의 수사관계와 무관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만약 대책위가 검찰에 고발을 취히 하고 피 고발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면, 양형은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언 하고있다.

이어서 “만약 위조가 사실이라면, 애초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을 질 일이며, 동의서를 받은 실무자에게 도 모든 책임이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허가 문제는 인수업자가 지난해 11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4개월째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3월16일 허가 신청을 취소 하고 다시 지난달 3월 26일 다시 허가를 신청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이 사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면 동의자 명부의 모든 서명 날인 대상자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마을 전체로 사건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풍력발전시설 사업자 측은 지난 2018년 산자부에 지역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지자체의 면단위 일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주민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가는 상황이다, 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취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사이의 거리 문제는 의회 결의 이전 상황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화순군과 의회와 소통으로 수사의뢰(고발)상태를 철회 하면서, 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의 실명을 제시하고, 마을의 복지 문제를 협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이 문제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는 방향을 모색 해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로 전국적인 이슈 보다는 주민과 군 당국 의회가 상호 양보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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