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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論評]A 아파트 女노인 경로당 놓고 갑질?(3)
"동대표 입대위 회의 날 회의장소 없는데 여자노인정에서는 화투놀이가 한창 "
화순군 지원 여자 노인정 개보수 확장 공사 의혹사건... 감사가 필요... 수의계약도 의혹
관계당국 다음주 부터 수시 점검 화투놀이 적발시 적절한 조치 예정 ...
입력시간 : 2021. 06.18. 00:00확대축소


A아파트 여자 노인정은 화투놀이 장소로 전락
화순읍 A 아파트 여자 경노당이 마을 이장이 낀 여자노인들의 화투 놀이 장으로 변모하는 등 행정당국의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장소가 없어서 전전 긍금한 가운데 여자 경노당을 빌려 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오후 6시경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현장을 마을 동대표A 씨가 본 파인뉴스에 제보했다.

지난달 입대위 회의에서도 장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마을 여자 노인회장의 사유화 됐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 경노당은 지난 2019년 화순군이 예산 3천만원을 지원한 A 아파트 여자경로당 확장공사에 대한 의혹이 3년이 지났지만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우선 해당 여자 경로당이 확장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양호한 상태의 건축물을 개보수 및 확장공사를 왜 했느냐는 문제와 2천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화순군에서 왜 3천만원을 지원 했느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수의 계약을 했으며, 건축물 내부 구조변경과 확장을 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하여 공사업체와 특정인의 비위사실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문제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본 파인뉴스에서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화순군이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S건설과의 계약이 3천여만원 임에도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30조 제1항2호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호 1조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체결(추정가격 54천만원 이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하고 당국은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종업체에 따르면, “이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한 공사였으면 2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제시 될 수 있으나 2천9백만원의 수의 계약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신축은 물론 개축 또는 보수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있다.

이 공사는 여성기업의 명분으로 수의계약으로 시작 하면서 난항을 거듭하더니 결국 말썽을 부리고 있어 서 화순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등 불법 여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해당 A 아파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여자경로당은 방과 출입문 등이 좁고 불편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화순군에서 개. 보수 해 주는 사업으로서 군비 3천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개, 보수 확장공사 계약 사업자가 당국에 개, 보수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의 형태를 바뀌고 확장하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축소 되는 등 신고의무 불이행 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출입문의 방향을 바꾸고, 특히 건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지붕을 지탱하는 실내 기둥을 그대로 두고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 건축물은 기존 신축 때 세운 기둥을 1~2개를 제거하고 공사를 함으로서 주택 안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관계당국이 건축 현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2019년 6월 건축물 인,허가 관계부서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개, 보수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있어서 건축업자의 신고의무를 위반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공사의 과정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화순군이 밝혀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 동대표들의 입대위 회의장소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여자 경로당에서는 마을 이장을 비롯해 여자 노인들이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 노인정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한편 해당 부서에서는 다음주 부터 암행순시를 통해 화투놀이등을 적발해 지원금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재승[파인뉴스.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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