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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논평]붕괴 참사 한달.."생명보다 돈.권력 우선”
"십수년간의 비리 온상이 된 광주시 동구청의 비리 공무원 복마전"
"불공정 행정으로 우뚝 선 행정기관"
입력시간 : 2021. 07.09. 00:00확대축소


자료 광주 MBC /5층 건물이 붕괴되는 장면
전국의 재 개발 사업현장의 비리 복마전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의 비리 복마전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많은 언론이 지적 하고 있는 이번 벌어진 사태의 광주 동구청 관계 공무원의 비리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볏겨지고 있다.

이번 일은 십 수년전부터 선,후배 공무원들의 비리의 복마전이지만 이번 불거진 사건으로 다른 지자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수사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재개발 조합의 비리 등 사고원인에 대한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도로로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친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교 가다 집으로 돌아 가던 고등학생, 암투병 하는 어머니 병문안을 가던 딸이 가족과 영영 이별해야 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동 붕괴 사고는 생명보다 돈이, 법과 규정보다 권력이 우선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고 초기 불법 재하도급은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말과 달리 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졌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속도전에 철거 공사는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

현장을 지켜야 할 감리는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할인 광주시 동구청은사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한채 감리를 선정한 점도 드러났다.

현직 동구청 공무원은 “우리 선배들이 와서 전반적인 컨트롤 하는 부분이라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고, 우리 동구 사정을 알고 모든 부분에서 조언해 준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 도피한 모 씨와 결탁한 재개발 조합장은 각종 계약 등 이권에 깊숙이 개입했다. 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말 한마디에 바꾸고, 조합 권한이 절대적인 보류지 처분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건 24명. 당초 사고 한달째인 시점에 진행하려던 경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신속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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