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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이슈]경찰 수사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로
국과수 감정 토대·원인 규명, 조합 비위 수사도

입력시간 : 2021. 07.13. 00:00확대축소


사진 MBC제공 '5층 건물이 붕괴되는 현장의 장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철거 사건이 갈 수록 양파 껍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층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경찰이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한바 있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부실 날림 철거 공정, 안전 관리·감독 부재와 관련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 측 책임을 집중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입건자는 모두 8명으로, 이 중 한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백솔 대표), 감리자 등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붕괴 당시 철거 현장에 있었고, 붕괴 요인 중 하나인 먼지방지의 '과다 물 뿌림에서 물의 양을 2배로 늘리도록 지시를 했다” 는 진술을 확보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추가로 혐의점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만한 사고 예견 가능성조차 없었다“ 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 경찰은 오는 20일 전후 붕괴 원인 규명 발표를 진행한다.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1차 분석 내용도 발표하게 된다.

참사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계약 구조와 재개발 조합 비위 전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불법 하도급 관련 입건자는 이미 구속된 백솔 대표와 한솔 현장사무소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지만 경찰은 이면 계약, 철거 공법 지시 체계 관련 수사와 함께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또는 묵인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거 하청사 선정에 부당 개입,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 측 관계자 4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하게 됐으며, .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조합 전 고문 문 모씨(61·전임 5·18구속부상자회장)씨는 참사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최근 변호인 선임 사실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씨를 비롯한 조합 비위 관련 입건자 4명은 청탁 금지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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