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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기고문]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일본 제품 구입 자제
보조금으로 국산제품 구입 권장 하자
입력시간 : 2021. 07.20. 13:38확대축소


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일본제품 구입 자제 및 국산제품 구입 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막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을 기대했을 것이나, 올해 일본 도쿄 올림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지만,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태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 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지난 16일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몰상식한 망언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 소유임을 주장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현재 일본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결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국민들을 학살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 징용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지속적으로 우리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노재팬’ 불매 운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최근 일본의 외교 행태로 인해 또다시 불매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방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는 일본제품을 구입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용 피복재로 사용되는 PO필름 구입 보조금 지원이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용 피복재로 사용되는 PO필름 시장은 2018년 국내 판매량 5,919톤 중 59%에 달하는 3,469톤이 일본회사로부터 수입되었다.

더욱이 PO필름 사용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일본산 PO필름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국민 혈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국가간의 무역은 필수적인 것이고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국산 제품보다 상품의 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도 이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점은 일본산 PO필름 제조업체 중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광업소를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던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범기업의 제품이 국내 수입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이 일본산 PO필름 구입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원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고혈을 빼먹은 일본 전범기업의 배를 국민의 혈세로 불려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보복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 소재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일본에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워 적극 대응하였던 결과, 2년 만에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가 6.5% 감소하였고,

오히려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 증가하는 등 국내 고용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의식이 부재한 일본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이번 수출규제 사태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 손실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이제는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과다하게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필자는 ‘보조금 지원 시 일본산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국산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할 것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 건의한다.

일본 제품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하며, 또한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원 시 일본 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제품 구입을 권장하자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여야 제품 연구개발비용 및 기업의 시설투자가 증가하여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더 저렴한 제품 생산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장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전범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시 일본제품 구입 자제 및 국산제품 구입이 권장’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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