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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論評]동복 풍력발전 향후 어떻게 전개 되나 ?
입력시간 : 2021. 12.05. 13:18확대축소


지금까지 흐지부지 한 동복 풍력발전시설 거리 문제가 정부의 표준 거리로 상위법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9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위원과 화순군 관계자들은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하고 화순군의회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 날 군의회 의원들은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은 물론 풍력발전시설 인근의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 및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산자부)에 요청하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표준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중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 공유 지침 등 정부안이 마련될 것” 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의원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국적으로 풍력발전시설의 거리가 들쑥날쑥 해 민원이 수 없이 발생해 이 문제를 정리해서 정부의 표준안을 만들 계획 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화순군 주민의 입맛에 맞게 될지 의문이다고 뒷 맛을 남겼다.

이 문제는 화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설치현장에 따라 거리문제를 표준화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의 특수성 등의 여러 문제가 지역에 맞추어 거리 문제를 조정 할수 없기 때문에 산자부는 우선 12월 중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각 지자체의 지형과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순군의 경우 풍력시설의 거리간격을 1.2Km에서 80m 좁혀지는 의회 의결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화순군 당국과 군 의회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표준안에서 단서 조항이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자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정부와 화순군과 주민과의 절충점에서도 상당한 합리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만도 5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풍력발전시설 간격의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가 제출되고 주민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부합이 될지 의연한 문제다.

하지만 화순 주민청구조례안이 해당 지역만이 아닌 우리군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어려워 화순군민 조례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힐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정부의 표준안이 12월 쯤 확정된다 해도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에 대한 해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위원과 화순군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산자부를 방문하고 화순군의회의 건의서를 전달한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바람직 한 일이며, 주민 민원의 해결 의지가 있다는 고무적인 군민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표준안이 나오면 군의회와 주민 대책위 측은 정부의 표준안에 긍정적인 수용이 있어야 한다는 배려의 판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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