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23년 6월 4일
서민 울리는 악질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입력시간 : 2023. 01.13. 08:36확대축소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 모 씨 사건은 부동산업체 직원들과 함께 벌인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50대 정 씨 사건의 공범 두 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그제 밝혔다.

정 씨는 2019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중저가 신축 주택(빌라)을 섭외해 매매 가계약을 맺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갭(gap)투자’로 48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부동산컨설팅업체 30대 직원인 공범들은 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정 씨의 빌라를 소개해 주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꾸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정 씨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빌라를 다른 바지 사장을 내세워 더 비싼 금액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정 씨 일당의 범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현재 208채 48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광주·전남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전세 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전세 사기의 최대 피해자는 종잣돈이 부족한 2030 청년세대와 서민들로 나타나 안타까움이 크다.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가로채는 행위는 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악질적 범죄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처럼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규제,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 전세를 막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출처/광주일보 사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이슈
[기고]화순군 조직개편안, 누구를 위한…
새로운 화순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와 함께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
[論評] "화순 '평화의 소녀상’군민모금…
화순에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기고]신정훈, 사무처장 비판 사실 아니…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21일 공개 비판한 신정훈 위원장은 반박문을 내고 중앙당에 감사요청을…
[기고]임지락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중…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
지역행사 소식
2회 정남진 장흥그라운드골프대회 화순…
새로운 생활스포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화순그라운드골프협회(협회장 송영숙)가 “제2회 정남진 장흥그…
무료광고
<社告>특허청 등록, 특허권,상표권 양도…
◆ 최재승 상표권 양도 조건 상표권 양도 금액은 [1.2.]은 출원 수수료 50만원, 특허등록[3.4.5]은 500만원…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daum.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