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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6일
서민 울리는 악질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입력시간 : 2023. 01.13. 08:36확대축소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 모 씨 사건은 부동산업체 직원들과 함께 벌인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50대 정 씨 사건의 공범 두 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그제 밝혔다.

정 씨는 2019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중저가 신축 주택(빌라)을 섭외해 매매 가계약을 맺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갭(gap)투자’로 48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부동산컨설팅업체 30대 직원인 공범들은 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정 씨의 빌라를 소개해 주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꾸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정 씨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빌라를 다른 바지 사장을 내세워 더 비싼 금액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정 씨 일당의 범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현재 208채 48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광주·전남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전세 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전세 사기의 최대 피해자는 종잣돈이 부족한 2030 청년세대와 서민들로 나타나 안타까움이 크다.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가로채는 행위는 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악질적 범죄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처럼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규제,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 전세를 막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출처/광주일보 사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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