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23년 6월 4일
[신정훈 의원 "국회 본회의 ‘ 양곡관리법 ’ 통과 !!"
‘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 으로 ‘ 쌀값정상화 ’ 실현
윤석열 정부 , 농업농촌 절박한 현실 직시하고 농업인 헌신에 응답 해야
입력시간 : 2023. 03.23. 16:28확대축소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 일 ( 목 )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 신정훈 의원 외 30 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 · 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 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 끝끝내 국 민 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 .” 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 쌀값정상화법 ’ 이자 ‘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 이다 .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세계 8 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 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이슈
[기고]화순군 조직개편안, 누구를 위한…
새로운 화순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와 함께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
[論評] "화순 '평화의 소녀상’군민모금…
화순에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기고]신정훈, 사무처장 비판 사실 아니…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21일 공개 비판한 신정훈 위원장은 반박문을 내고 중앙당에 감사요청을…
[기고]임지락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중…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
지역행사 소식
2회 정남진 장흥그라운드골프대회 화순…
새로운 생활스포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화순그라운드골프협회(협회장 송영숙)가 “제2회 정남진 장흥그…
무료광고
<社告>특허청 등록, 특허권,상표권 양도…
◆ 최재승 상표권 양도 조건 상표권 양도 금액은 [1.2.]은 출원 수수료 50만원, 특허등록[3.4.5]은 500만원…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daum.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