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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임지락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대비’ 촉구 |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사기 대비책 마련해야”
| | | | 입력시간 : 2023. 05.17. 15:47 |   |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광양시의 180세대의 집단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태와 빌라를 기준으로 전남의 역전세 비율이 52.4%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이 전남도 또한 전세사기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도민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며 “전남도는 전세사기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 설립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무엇보다 도민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번 5분 발언이 전라남도가 전세사기에 맞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지락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화순1)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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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