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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論評] 뇌물 수수의 無用論, 증거 無면 무죄
공공연한 비밀...주고 받은 증거만 없으면 무혐의
수주과정에서 공무원도 공범 의혹...관계당국 조사 필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뇌물 수수의혹....심증有, 물증 無
입력시간 : 2023. 09.21. 00:00확대축소


사회적 통념에서 정황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한다

뇌물수수죄[賂物授受罪]란 공무상 뇌물을 주고받은 죄를 말 한다

뇌물 수수는 불합리적인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관철 시킬 목적으로 청탁자와 청탁받은자 간에 오고가는 대가성을 금전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또는 회사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종이기에, 뇌물죄 혐의를 받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본인이 초범이거나 범죄금액이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많기에,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된다.

화순군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건축한지 25년이 넘으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승강기가 오래되면 노후되어 낙하 등 위험이 있어 인명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순군은 해당 전체의 아파트에는 지난해부터 승강기 교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는 대당 약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승강기 수주를 위한 로비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일명 동대표회의)를 통하여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승강기 업체는 동대표 회의의 회장에게 접근을 해서 로비를 하게 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동대표들에게 의결을 통과시키기위한 로비를 하게 된 의결은 동대표 전체의 과반수를 넘으면 업체 선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회장이 측근인 동 대표를 포섭하고 대가성 있는 약속을 하게 되고 승강기 계약이 성사되면 뇌물을 수수하게 된다.

그러나 뇌물 수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현금으로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화순의 한 아파트는 최근 승강기 발주를 위한 회의를 하면서 대가성 약속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취재팀은 화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다.

그러나 법조인에 따르면 동대표 중 모든사실을 털어놓고 뇌물 수수에 대한 자수를 하게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으나 과연 누가 자수를 할 것인지 장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취재팀은 의혹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의혹 기사로만 보도 하게 됐다.

한편 이 해당 동대표 중 공무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화순군의 내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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