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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 의원에 대해 "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으로서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 권유 발언을 했다.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남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A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A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A 의원은 우연히 마주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이중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다. 권리당원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보도 이후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아 '이중투표 권유' 발언으로 경선에서 이득본 바가 없다. 발언이 1차례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A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