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보]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합법" | | | | 입력시간 : 2024. 12.25. 11:53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이 25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論評] 고소,고발,민사 제기하면 다 될… |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언론을 폄하 하면서 진정, 고소, 고발, 등 수백여 건의 민원과 소송을 중복적… | | • [특보] 타 지역 인구 감소로 곤욕을 치… |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전북 장수군의 경우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구가 1만 명대로 … | | • [論評 ]"키즈라라 구조개혁을 해야 살아… |  키즈라라의 자본금 구성은 한국광해광업공단 250억원, 화순군 205억 원 강원랜드 205억원 등 총 655억원의… | | • 문행주 전 의원, ‘문행주, 백년화순의… |  문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신간 ‘문행주, 백년 화순의 길을 묻다’를 출판하고, 오는 12월 7일 화순에서 출… | | • [2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  (서울=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