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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계엄 관련 피의자는 45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0일 "계엄과 관련한 피의자 45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자 21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주 시민단체에서 심 총장, 박 특수본부장, 최 권한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발해 입건했다"며 "이들은 내란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로 고발돼 입건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27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내란 실행 방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 박 특수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5명도 함께 고발했다.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위원 장 등 12명이다.

특수단은 이들 중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의 조사를 마쳤다. 한 총리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30분 이뤄졌다.

특수단은 "한 총리는 지난 28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실제는 이날 발송됐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 총리를 두 번 부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수단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의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 16명의 조사를 마쳤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3명은 아직 조사 전이다.

특수단은 계엄을 햄버거집에서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수사2단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회동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모 햄버거집에서구 2기갑여단장, 방 기획관, 김 전 대령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60명 규모의 '수사2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2단은 합동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으로 1차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실제 수사2단 군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했다. 단장에 구 여단장, 부단장에는 방 기획관이 거론됐다.

정 1처장은 계엄 선포 후 여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관위에 대기 중이던 계엄군에게 하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이날 "정 1처장은 지난 29일 불러 조사했고, 수사2단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군인은 모두 한 번씩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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